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인천의 보배, 무한 발전가능한 지역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요즘 도로건설에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해당부서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재활용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항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건축폐기물 재활용골재는 주로 도로 보조기층과 동상방지층 그리고 차단층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도로파손 문제 민원 관련으로 공사위원장 인력과 대화해 보니 산림골재로 기초다짐공사를 할 때는 도로파손이 현저히 적었으나 순환골재를 사용해 공사한 도로에는 도로파손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긴 장마와 잦은 태풍이 몰고 온 폭우까지 겹쳐 도로가 많이 파손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공사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순환골재를 쓰면 기초가 다져지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의견만 전적으로 믿을 수 는 없지만 혹시나 해서 뉴스를 검색해 보니 최근 수년간만 보더라도 유해물질로 범벅이 돼서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건설폐기물 순환골재들 속에서 도로를 불법시공한 경우도 있었고 재활용골재를 신생골재와 혼합해 만든 순환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한 사례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 대형도로 건설, 경제청 도로건설, 강화해안도로 건설, 서구 약암해안도로 건설, 선원~길상 간 국지도 건설 등 크고 작은 도로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순환골재 사용도 좋지만 도로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시설인 만큼 산림골재를 적극 사용하시기 바라며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에 처해서 지구를 살리는 재활용의 좋은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재생건설국과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종합건설본부는 각 군ㆍ구에 본 의원이 앞서 제기한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담은 협조공문을 보내서 건실한 도로건설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