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정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황일봉 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며 보다 알찬 구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구정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애물단지로 전락한 남구 김치종합센터를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초 신축예정 부지 및 예산관련 계획안에 의하면 광주광역시남구 효천역세권 개발지구내 부지 7만6,000㎡ 건물 연면적 9,420㎡의 규모로 총사업비 197억 중 국비 137억, 지방비 59억으로 2006년도 완공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남구청은 최초 신축예정 부지에서 현재 부지로 이전하면서 100억의 추가비용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위치변경에 따른 7만6,000㎡에서 7만9,932㎡로 3,932㎡가 증가한 보상비가 당초 24억에서 60억으로 36억이 증가 되었고 보상비가 지하층 공사 시 암반 발생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4억이 증가되었으며 건축물 규모 확대로 22억, 당초 전체 사업비에 전시 공간사업비를 포함시키지 못하여 전시 공간사업비 29억, 건축 설계변경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증가한 9억을 포함하여 약 100억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남구 김치종합센터는 구청 사업이라기보다는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할 사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 광주광역시에 인계한다는 계획 하에 이후 잔여 공사는 시청에 조기에 인계하고 운영계획에 맞추어 추진함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구청은 내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치센터는 애물단지로 변해버렸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업변경이며, 그리고 무책임한 향후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광주광역시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사업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자의 응분의 대가와 구청장의 대 구민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구민의 혈세로 만든 사업은 먼 앞날을 내다보며 구민을 위한 철저한 사전계획, 즉, 백년대계의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과 1～2년의 앞날도 내다보지 못한 어리석고 무계획적인 남구청의 김치사업은 그저 구민들과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구청은 어떤 변명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구민과 남구청이 살길은 향후 실질적이고 거짓 없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천하여 김치사업을 회생시키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김치와 관련된 유산균 등 바이오첨단사업으로 전환하든가, 남구청을 그곳으로 이전하든지 여러 가지 사고적 발상이 필요할 때입니다. 관이 돈버는 사업을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되도록이면 민간사업에 이양하는 제도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로의 복귀는 구태적 발상이다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 시점에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현명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늑장공사, 월산체육공원은 언제 개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월산동 산 150번지 일원에 월산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약속은 2004년 국회의원선거와 2006년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단골 메뉴였으며, 월산지역 최고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최초 2004년에 착공하여 2005년에 완공하겠다던 공원은 2005년6월22일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봉선동 유안쓰레기 매립지로 변경하는 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결정했으나 월산동을 비롯한 백운동 주변 주민들의 집단 대규모 반발로 2005년7월15일 구청장은 서남교회에서 개최된 월산공원 주민설명회에서 변함없이 추진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현재 공사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추가예산 11억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며 그토록 선거 때마다 주민들에게 자랑한 월산체육공원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5년 개장하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2008년으로 늦추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광주광역시 5개 구청 가운데 유일하게 생활체육공원이 우리 남구만 없는 것입니다.

동구는 2006년7월8일 개장하였고, 서구는 2006년1월, 북구는 2005년12월, 광산구는 2005년10월 개장하였는데 그 규모 또한 우리 남구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임을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청에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일에는 부구청장님이 대신하고 대외적인 일 또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가져와야 할 일에는 구청장님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월산공원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교섭을 어떻게 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합니다. 우리 월산동, 백운동, 주월동 주민의 심신 발달을 위해 월산체육공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청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집 관리 소홀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남구 관내에 보육시설 포함 어린이집은 총 102개소로 이 시설들은 모두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102개소에 대한 총 지원금은 23억2,600만원이라는 거액의 국민 혈세입니다. 건강하고 유익한 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지원으로 튼튼하고 지혜로운 국민으로 키운다는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어린이들 보육에 문제가 있다면 막대한 예산투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2005년도 보육시설 감독 실적에 의하면 22개 시설에 지적사항은 54건이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몇 가지 확인하면 생활기록부, 건강진단, 보육일지, 입소신청자명부, 종사자 월급명세서, 운영일지, 운전기사 건강진단, 화재보험 가입자 등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2006년도 역시 보육시설 지도감독 실적들에 의하면 14개 시설 중 2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시설장의 사법기관 고발 등 엄한 조치사항도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정원초과 및 보조금 반환 결정으로 보조금 환수 및 시정조치가 13개소나 되었는데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시정조치 이후 상황은 어떠한지 점검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 사설학원의 허위자격교사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2개 시설에서 허위교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무면허 운전자가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위법사항을 감시하고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시설 관계자들의 도덕성 겸비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구청 관계부서의 사전교육이 철저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구청의 헌신적인 노력과 철저한 감독이 상시적으로 이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내용은 지적이다 여기지 마시고 주민을 위한 문제점 제시와 그 대책을 수립하라는 정책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