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농어업 지역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으로 인해 실뱀장어 영세 어민들에게 1년 조업을 망치게 하는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 발언합니다. 실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약 3000㎞ 떨어진 태평양 바다의 수심 약 300m에서 산란하는 뱀장어의 치어로 봄철에 강이나 하천, 서해바다로 올라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실뱀장어는 인공적으로 부화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3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영세 어민들이 그물을 이용해 1년 생계를 조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러나 수산업법에서는 조업방법으로 선복량 5t 미만의 안강망 어업으로 어구를 부착하여 조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1t, 2t가량의 선외기 어선에 안강망 어구를 부착하게 되면 배가 가라앉는 등 현실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탁상행정으로 영세 어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시, 군ㆍ구와 함께 3월부터 5월까지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치 안하무인격으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영세 어민들이 1년 조업을 망치도록 막가파식 단속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 수산과에서 5월 말까지 강화해역 남단 등의 야간조업 금지 해제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어민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은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인천광역시가 약자의 편에 서서 품고 보듬어 줘야지 어민들을 사지로 내몰아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사무실의 탁상행정보다는 지역의 현장행정 중심으로 실뱀장어 조업은 1년 중 3개월밖에 안 되는 중요한 시기로 영세 어민들의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정책 건의 등을 통해 현실에 맞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인천시에서도 강화군을 포함한 인천시 전체 실뱀장어 영세 어민들이 원활히 조업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해당 어민들과 회의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을 대표해서 본 의원은 다음 시정질의에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