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구정질문

김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황일봉 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정지기단과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주민복지와 남구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선택받은 공인이며, 또한 개인의 명예보다는 공익에 우선해야 하는 자리에 있음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진정한 남구 발전의 길이 과연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소신과 철학을 갖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각종 남구 현안사업의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기에 구정발전을 위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급공사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급공사의 시공과 관리가 전반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주민들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이러한 시각이 실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막연하게 무슨 은밀한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기 때문에 생긴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성실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황일봉 청창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사기와 의욕을 꺾고 있고, 의회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는 억울한 질책을 받게 되고, 또 일반 주민들은 행정을 불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있었던 작은 경험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이러한 억측이 일부라도 근거 있는 것이라면 이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진정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사행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1년 동안 각종 공사 시행 후 하자보수를 시행한 공사는 무엇이며, 그 하자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자 발생시 통상적으로 시공업자에게는 어떠한 제재가 이루어졌는지 하자 보수 내용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시공자의 불성실함 때문이었는지 판단한 후 그에 합당한 제재조치를 취할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공사를 추진하면서 행정절차나 서류상의 잘못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직접적인 이용자인 주민이 얼마나 공사 결과에 만족하는지 서류상의 하자는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가 훨씬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공사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청이 지식재산도시를 선언하면서 지식재산팀을 만들고 구민에 대한 특허나 상품권 취득을 홍보하면서 구민에게 지나친 환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도 좋습니다마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청장님의 제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구청의 모든 부서가 인원 부족을 호소하면서 주민에 대한 성실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직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수십명의 직원을 대체하여 주민이나 외부 전문가들도 공감하지 못하는 거창한 행정구호를 펼쳐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듣고자 합니다.

기존에 기획감사실이 있고 환경을 담당하는 전문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미래정책추진기획단에서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진정 원하는 감동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고,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구설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둘째, 우리 구에 산적한 현안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부족으로 주민의 복지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정책추진기획단에서는 2008년 지식재산 분야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2억5,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거액을 들여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 구청이 얻었다는 수익도 다시 한번 세밀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2억5,000만원 투자에 4,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더군다나 투입된 직원들의 인건비는 얼마이며, 또 이 직원들을 다른 민생부서에 투입했을 때 주민이 얻을 수 있었던 혜택은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발명도 좋고 특허도 좋고 표창도 좋지만 도대체 행정이 앞장서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부자가 된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근거한 낙관론인지 본 의원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셋째, 작년 한 해 지식재산 아카데미라는 강연회를 수십번 추진해 왔고 또 올해도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명 인사들을 초청하여 거액의 강사료를 지불하는 등 행사에 소요되는 간접비용까지 포함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며, 매번 통장, 부녀회, 관변단체, 공무원, 심지어는 공익요원까지 동원하여 자리 메우기를 하고 주민들이 별로 원치도 않는 그러한 강연회를 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1년에 한두번이면 행정이 주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개최할 수도 있다고 이해하겠지만 통장들이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할 정도로 매번 참석자가 중복되고 동원된 청중이 아니면 자리가 채워지지도 않고 일반 주민들은 내용도 모르는 강연회를 왜 무리해서까지 개최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과 주민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싼 강사료를 받고 강의를 하는 유명인사들, 그리고 그분과 친분을 쌓은 청장님은 좋을지 모르나 매일 매일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 봉급생활자, 학생들을 도외시한 채 아는 사람만 알고 참여하는 이러한 강연회를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와 모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들어 그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작년에 있었던 본 의원의 발언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구정때 22만 구민 중 농업 종사자가 5,000명에 불과한 남구 실정상 농어민에게 콩 작물 재배를 권장하기 위한 축제는 지역을 대표 축제로 하는 것은 대도시 자치구로써 우리 구의 정책성과도 맞지 않고, 따라서 대부분으로 구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축제의 축소 또는 방향 전환을 권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축제 행사장에 일부 노인들만을 위한 형식적인 경로위안잔치를 시행한 것을 보면서 진정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의문을 제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녹색문화산업전 관련 총 1억8,900만원 예산을 재차 확인하면서 추가 증액이 있을 것인지 여부를 집행부에 문호하고 증액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다짐받은 적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1년 추경때 시교부세 명목으로 2억원이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불과 몇 개월 전에 예산증액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어긴 것이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 예산은 올해 일체의 예산증액이 없을 것이라는 집행부의 약속을 신뢰하고 승인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교부세 지원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달리 편성할 수 있었다면 교부세로 증액된 예산액만큼 기존예산을 감액하여 다른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의회와의 약속, 구민에 대한 도리로써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한 현안사업이 많음에도 오로지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에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2만 구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구민과 의회에 자문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목적으로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도시민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는데,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도시민의 볼거리 제공을 유감스럽게도 인접한 나주에서 전남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농업박람회와 비교할 때 경쟁이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가 잘할 수 있는 우리만의 사업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은 우리 구의 정책성과도 맞지 않고 다른 시급한 주민편익사업을 회생해 가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없는 만큼 향후 추진방안과 규모를 제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더불어 금년도 교부세액만큼 본예산을 감액하여 다음 2차 추경때 다른 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여 의회와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의 주목적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2008년도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에서 5억2,879만원을 소비하고 올해는 얼마만큼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에 주변 농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동과나 콩 재배 계획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 서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승차대기 장소로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시미관 개선에 부합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대중교통시설을 적정 유지관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현재 유개승강장은 120개소이며, 102개소는 협력업체에 위탁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18개소는 남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실태가 미흡하고 쾌적한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각종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여 광고물관리팀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의자에 앉아 편히 쉴 수 있도록 청결해야 함에도 유지관리 실태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위탁업체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전혀 정비에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유개승강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일반적인 위탁관리 협력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지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력기간을 10년으로 함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그 이유와 협력기간이 끝난 후 위탁관리 시간을 조절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부 유개승강장의 경우는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굳이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위탁 관리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ㆍ공유 재산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가치를 증대화 함으로써 구 재정을 확충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대부하고 있는 국ㆍ공유 재산의 규모는 어떻게 되며 둘째, 유상대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수의계약, 무상대부로 구분되어지는데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ㆍ공유 재산은 재산을 배부받으며 개인에게 이익이 발생했을 것인데, 국ㆍ공유 재산을 대부해 주고 대부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대부료부과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체납자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체납자중 임대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