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이 증가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코로나19 환자 선별을 위해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발열측정기가 제품 종류별 측정 방법 및 부위 차이 등에 따라 체온이 각각 다르게 측정되는 민원이 발생되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에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습니다.

시청과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책본부를 꾸려 운영 중에 있으며 시 직원과 교육청 공무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하지만 코로나 확진 선별을 위한 발열측정기가 공산품과 의료기기로 나뉘어 사각지대 발생 우려에 놓여 있습니다. 열화상카메라, 비접촉식 온도계, 안면인식형 발열측정기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산품으로 관리하고 있고 비접촉식 체온계, 안면인식 체온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체 발열측정 방법에 있어서 제품의 종류에 따라 기기별 체온 측정결과가 다 다르며 32℃가 되든 37℃가 되든 정상이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볼펜 등의 기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수천 명이 사용했을 명부와 필기구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음식점, 사업장 등을 방문할 시 자필서명, QR코드 인식, 건당 4.3원을 지원해 주는 전화등록 등을 이용하고 있지만 서명은 수천 명이 사용한 볼펜을 써야 하고 QR코드는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명백한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선 방역현장에서 인체 발열측정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기준도 없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 발열측정기기의 통일과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천시도 1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우리 모두가 지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통일된 발열측정기기의 사용 등 현실에 맞는 선제적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인천시와 교육청에서는 시중 또는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측정기를 기종별로 전수조사하여 보고하고 긴급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본 의원이 발언을 통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안일한 행정으로 군민들의 불편을 초래시킨 공직자 및 부서에 강력하게 지적하려 했으나 소수 공무원의 잘못을 인천광역시 모든 공직자들이 다 잘못하는 것처럼 외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우려로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인사권자이신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해 보겠습니다. 300만 시민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을 특별 관리하고 신규나 문책 공무원, 승진자를 사업소로 인사 발령할 것이 아니라 경험 있는 공직자를 정원에 맞게 인사해야 할 것이며 1000여 명의 상수도본부 전체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애로사항 등 총체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탄력적 인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본부장도 3급이 아닌 1급 상당을 기관장으로 승격시켜 5급 이하 인사는 본부 자체 승진제도가 정착되어야 되며 부서장이 힘 있는 본부를 진두지휘할 것이며 사건ㆍ사고가 없을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유비무환 체제로 가십시오. 사고는 예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