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역사의 고장, 무한발전 가능한 지역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후 본 의원이 느낀 점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이었던 지난 9월 10일 이 자리에서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조례 내용 때문에 한바탕 언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 초기의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 있겠지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제 도입의 취지를 돌아보고 우리 시민들께서 갖고 계신 생각과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본 의원의 생각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제 실시의 취지는 생활안전 관련 지역 순찰과 범죄 예방,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수사,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지도ㆍ단속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 요구에 부응해서 수행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총 발생 건수는 9만여 건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범죄가 발생했지만 살인, 절도, 강간, 강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2만 8000여 건으로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고 오히려 생활안전 분야 관련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인천시에서 자치경찰의 역할이 특히 중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1년의 인천시민과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 시민과 전문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치안활동 분야는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예방, 사회질서 유지와 위반행위 지도ㆍ단속순이었습니다. 한편 인천시 경찰관 1인당 사건 담당 건수는 2019년 기준 14.1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관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의 주장대로 자치경찰 업무인지 아닌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업무를 부여해서 소모적 갈등이 지속되고 본연의 업무가 흔들린다면 그 결과는 치안불안과 시민불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뀐 반면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바뀌는 양상이어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혼란이 초래되고 경찰 사기가 저하되는 분위기인데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경찰관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정지역 관광지를 포함하고 있는 강화 지역의 일선 경찰관들은 불볕더위와 강추위, 열악한 청사환경 속에서도 주말, 연휴, 공휴일도 없이 차량 혼잡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중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경찰관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의회는 물론 지역사회가 응원해야 할 것이고 최소한 업무에 혼선을 일으키거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때까지는 당분간만이라도 자치경찰 관련 조례 제ㆍ개정 시 인천경찰청장과 직장협의회 등 실무진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관들에게 부여된 기본 포인트가 40만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기본 포인트인 100만원에 맞춰서 그 차액인 6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장은 각 경찰서별 간담회를 추진하고 건의사항,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서 본 의원에게 보고하십시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