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중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김관중 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도 이제 그 끝에 와 있습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구는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가생산성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브랜드상을 비롯하여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등 명실공이 전국 최우수 자치구로 우뚝 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발전과 구민 화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 주신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황일봉 구청장 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서 먼 미래를 위해 발전 전략을 하나하나 강구해 가는데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난의 대비와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돌발 사건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최근 중국 옌타이 해역에서 침몰한 골드 로즈호 사고를 보면 실로 분노와 개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해경은 선박회사로부터 사고 소식을 통보받고 6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외교부에 유선통화가 아닌 팩스를 보냈고 외교부 당직실은 이날 밤 늦게서야 이를 확인했다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침몰사고 발생 19시간 뒤에야 외교당국이 이 사실을 파악했다고 하니 각종 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도 부처 간 사고파악과 전달 시스템이 이러했다니 실로 실망스럽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기관 간 비협조와 늑장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보완하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오래전부터 지적해온 국제적인 문제입니다만 지구온난화로 50년 내에 10억여 명이 난민이 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여 발생하는󰡐슈퍼태풍󰡑이 올해 한반도를 내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상청의 경고가 있었고 이미 기상 이상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대형화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으며,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전반적으로 자연재난 패턴이 변화하고 있어 사전대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먼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책’은 무엇인지 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첫째, 유관단체와 함께 유형별 행동매뉴얼을 작성하고 비상근무체계를 정립하는 등 신속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재해예방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수방자재와 구호물자 등 재난대비 자재를 비축할 것이며, 셋째, 오지마을과 야간 집중호우대책 등 맞춤형 대피계획을 마련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넷째, 유수소통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 제거 등 ‘풍수해 예방 국토대청결운동’ 같은 시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진월동 협진아파트 뒷산인 진월동 산 259번지 일원의 절개지는 작년 작은 비에도 토사유출이 심하여 하수구가 막히는 등 구민 불편이 있었고, 절개지의 석축이 시급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차선 개선과, 교통시설물 보수, 이면도로󰡐한쪽면 주차하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민원상담을 통하여 개략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관내 일부 유색포장도로 등 도로노면 곳곳이 파손되어 있어 보수와 함께 일부도로 중 황색차선의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선이 바래서 기능이 상실했거나 파손된 시설물들이 불결한 상태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곳곳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다분합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차량 증가로 말미암아 주민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진월동 진아아파트에서 주월동까지 푸른 숲길 주변 2차선 도로의 경우, 양쪽 차선이 황색선인데도 불구하고 양면 불법주차로 말미암아 아침저녁 출ㆍ퇴근시 극심한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어 이용 구민의 불편 신고가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주택 이면도로에 양면주차로 말미암아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막고 있어 대형 참사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실태파악을 다시 하여 황색선 조정 등 실현가능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한쪽면 주차하기 운동󰡑을 체계적이고 강도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한 쪽 차선에는 백색 주차선을, 반대 차선에는 황색실선을 표시하여 현실성 있는 지도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한쪽면 주차하기 운동󰡑을 비롯하여,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나, 주거밀집지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사업, 주차장 함께 사용하기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남구드라마세트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문화사업을 신성장 동력원으로 국가경제의 핵심전략으로 파악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연관성을 강조해 왔으며, 특히 영상산업은 21세기를 대표하는 문화사업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청장께서는 영상산업의 부가가치를 일찍이 터득하여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 남구의 드라마세트장을 조성하여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먼 미래와 장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 남구의 문화예술의 초석이 되는 영상시설에 투자했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 의원도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깝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드라마세트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향후 활용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광주를 찾는 5ㆍ18을 소재로 한󰡐화려한 휴가󰡑,󰡐카리스마 탈출기󰡑등 많은 영화들이 촬영되었고 현재는󰡐순지󰡑를 비롯하여 많은 영화가 촬영중에 있거나 계획되어 있으며 한편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는 드라마, 영화세트장을 만들어 관광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는 약 1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드라마세트장을 만들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단 1원의 수익도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남구에 있는 세트장을 복구하여 새롭게 정비하면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 해 우리나라에서만 약 80여 편의 영화가 만들어져 개봉된다고 합니다. 단편영화까지 합하면 약 1,000여 편의 영화가 제작된다고 하는데 80여 편의 영화 중 30～40편이 우리 광주ㆍ전남ㆍ북에서 촬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호남을 배경으로 한 야외촬영으로 실외촬영은 다시 서울영화촬영소와 파주영화촬영소로까지 다시 올라가서 촬영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주ㆍ전남ㆍ북에는 실내 촬영세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첫째, 드라마세트장을 재정비하여 활용한다면 더 많은 영화를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둘째, 현 드라마세트장이 피해 정도가 극심하여 다시 복구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다면 남구에서 드라마세트장 건축 허가만 해주고 광주광역시로 이관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박광태 시장님께서 건축물 허가만 내서 이관해 주면 드라마세트장을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건축물 허가나 시로 본 시설을 이관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쉬움이 있지만 애물단지로 항상 분란만 일으키는 본 시설을 완전 해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엎지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듯이 본 의원은 좋은 방안이 없으면 빠른 시일 안에 본 시설을 해체하여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의 소지를 제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과 우리 의원님들이 더욱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반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다음은 통합기금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 2006년도 결산서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하여 6종, 14억8,600원을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통합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구금고인 광주은행에 정기예탁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자수입인 1억180여 만원이 발생했는데 동 조례에 따르면 예탁금의 이자는 국공채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지금 현재 3.7～3.8%의 고정금리로 정기예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 17조2항에 의하면 통합관리기금은 구금고, 즉 광주은행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시중 은행은 정기예탁 금리가 4%를 상회하는 상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 조례 제17조2항에 강제규정으로 말미암아 예탁은행이 구금고로 지정되어 있어 세수에 막대한 손실을 당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통합기금 14억8,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최소한 0.3%를 더 받는다면 연간 440여 만원의 차익이 발생함에도 굳이 구금고에 예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자수익을 고려하여 예치기관을 수익조건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구홈페이지 중 구민의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생활민원 7272센터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생활민원 7272센터에 제시된 616건의 주민불편사항 처리과정을 보면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주민과 공무원이 다정하게 정담을 주고 받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들만이 내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전자게시판의 견문보고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 제도를 7272센터로 통합하여 관리한다면 주민과의 소통과 정보교환의 폭이 더욱 확대되고 구정에 대한 애증을 구민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일석이조의 큰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최근 한국의 직장인 스트레스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최근 포항에서는 업무상 중압감을 견디지 못한 한 5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살의 원인으로까지 등장한 직장 스트레스는 국내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LG 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직장인의 스트레스 보유율은 95%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승인은 지난 2,000년부터 4년 사이 1,950건에서 2,285건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총액 인건비제에 따른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이 장기간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고 조직도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면 나태해지고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소외와 박탈감이 생기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큰 틀에서 직원들의 보편적 바람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순환 보직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단행하여 부서 간의 장벽을 허물고 성과와 경륜이 조화를 이루는 신바람나는 조직문화를 반드시 실현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