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중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관중 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문을 열었습니다.

산과 들, 거리의 가로수까지도 녹색수채화 물감으로 물들어 일상생활의 찌든 몸과 마음은 계절이 보내온 유혹의 손길로 온통 설레인 마음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일상사 모든 것을 툭툭 털고 여가를 틈내 어쩌다 산을 오르다 보면 주변에서 힘들다는 푸념적인 하소연 소리를 종종 듣게 됩니다. 특히 가파른 언덕길에선 입에서는 단내가 나고 등줄기에선 땀이 솟아나 내걷는 발걸음을 붙잡게 만들며 내가 왜 산을 올라 이 고생을 하는지 후회막급한 마음에 금방이라도 되돌아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처럼 생겨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있듯이 산행도 전문가가 있다는데요. 산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힘들다고, 즉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영원한 정상은 없다고 이렇듯 변화무쌍한 인간심리가 정상을 찾기까지의 과정인데 어찌 등산만 있겠습니까? 남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행정을 펼치고 있는 공무원 역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항상 주민을 의식하고 업무를 연찬하는 알찬 행정을 추진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5대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구민 여러분의 뜻을 같이 하는 의정활동을 하면서󰡐어떻게 하면 우리 구정에 보탬이 될까󰡑하는 마음으로 노력해 왔고 오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구민 화합과 남구 발전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주신 유정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남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 가시는 황일봉 남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옥외광고물의 부적절한 난립 관련한 질문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규가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을 힘들게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이유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는󰡐창문이용광고물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많은 지자체가 자체 조례의󰡐4분의1 이내로 광고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많아 단속과정에서 광고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단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남구의 관련조례 제11조2항에는󰡐2분의1 이내󰡑라고 적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최근 가장 큰 문제는 창문광고물입니다. 시내 영업집이나 부동산 사무실들을 보면 한 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내용이 표시된 것을 부착하는 것은 모두 광고물이라며 단속하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모호하고 부적절한 창문이용광고물 법규로 인해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가꾸자는 노력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2007년과 2008년도에 창문이용광고물 단속 실적은 몇 건이고, 수수료 징수실적과 향후 단속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중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의 광고물수수료를 보면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에서 전주ㆍ가로등주에 10개 이하는 5,000원이고, 10개 초과 게첨시에는 5개당 2,000원씩 가산하여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이의 수수료를 어떻게 징수하고 있으며 2007년도와 2008년도의 징수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효사랑 심벌로고 제작사항과 게첨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보건소에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제작한 효사랑 심벌로고 제작현황을 보면 집행액 3,900만원에 778건의 효사랑 심벌로고를 1건당 5만원에 한길디자인에서 제작 구입한 것에 대한 계약방법과 게첨사항, 보안 등에 게첨사항들은 관계법규에 의해 가능한 것인지요? 또한 공공시설과에서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소요액 7,800만원에 312건의 효사랑 심벌로고를 조달청 제작ㆍ조달구입 계약하면서 건당 25만원씩 했던데 조달구입은 가능하였으며, 가로등에 게첨사항은 가능한 것인지요.

본 의원의 견해로는 관내의 모든 가로등과 보안등 상단에 게첨하는 것이 사람 높이보다 너무나 높아서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고 보며, 가뜩이나 국ㆍ내외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주민들은 지난 IMF때보다 더 살기가 어렵다고 이구동성 이야기 하는 등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타 자치구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지금 공무원 감원까지 하는 시점에서 게첨 홍보가 꼭 필요하다면 기 게첨한 효사랑 심벌로고도 많은 주민이 통행하는 사거리 이상의 건널목에만 상징적으로 게첨하도록 변경하였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1월31일 본 의원을 비롯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의원님들은 전국 1%인 제주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라는 비전을 갖고 제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견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이라는 클린하우스제도 사업설명회를 듣고 그 시스템 운영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선진화된 쓰레기 배출 문화를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클린하우스제도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관광제주의 청결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고심한 끝에 기존 쓰레기 배출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청소행정 선진시스템인 쓰레기 거점배출 및 자동화수거체계입니다.

클린하우스제도는 시스템 설치에 따른 부지 선정과 쓰레기 배출 및 수거시 발생되는 소음, 악취에 대한 민원과 님비현상을 극복한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제주시 도심지역 740여 개소에 클린하우스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써 2006년과 2007년도에 클린하우스시설 258개소를 설치, 비가림 시설, 수거용기, 전기시설, CCTV, 악취저감시설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전 수거인력이 50명에서 18명으로, 차량은 14대가 9대로 감축되었다고 합니다.

청정제주 이미지에 걸맞는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및 미화원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으며, 2007년도 주민설문조사 결과 만족도평가에서도 93%의 주민이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등 전국의 30개 기관 385명이 클린하우스 운영상황 시범견학을 다녀간 바도 있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도 6개동 324개소에 대한 사업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처리개선사업으로 인해서 1년 동안 인건비 평균 6,230만원을 절감하고 차량유지관리비 7,5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는데 이는 초기사업비에 비해 큰 효과를 거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불법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남구에서는 이러한 선진화된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 관계부서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시고 우리 구가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면 우선 연차적 계획을 수립한 후 시범 동을 선정하여 그 효과와 실효성을 지켜본 후 순차적으로 도입했으면 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산행도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정상에 오르면 조금 전 겪었던 고통의 순간은 잊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행정도 법과 재정여건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하며 주민들을 설득, 이해시키면서 완성된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바라는 목표가 다소 힘들고 고생이 따르더라도 깔끔히 완성되어 주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게 할 수 있다면 공무원도 더 이상의 보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선진남구로 발전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