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중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관중 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가을이 문을 열었습니다.

산과 들, 거리의 가로수까지 수채화 물감으로 물들어 일상생활의 찌든 몸과 마음은 계절이 보내온 유혹의 손길로 온통 설레는 마음을 가득한 요즘입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5대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구민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정에 보탬이 될까’하는 마음으로 노력해 왔고 오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구민화합과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남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 가시는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대원들은 경기침제로 인해 생업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위해 봉사하는 그야말로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주민 가까이 있던 동별 파출소가 없어지고 지구대로 통합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주는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방범대원들은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객 및 노약자들을 귀가시키고 긴급환자를 수송하고 우범지역을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등 행정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을 맡아 묵묵히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자율방범대 지원금으로 하루 단 1만원도 지원하지 않아 난방 및 차량 유류대, 공공요금, 야식비, 장비유지비 등의 대부분을 개개인의 회비를 각출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방범활동 중 범법자들로 인해 대원들이 종종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에게는 사법권이 없어 근무현장에서 사건을 접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는 범법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들이 근무 중에 범법자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들의 치료비와 생계비는 누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 대책은 있는지, 이들이 근무 중에는 준사법권이 부여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모두들 편안히 잠든 시간에 순수한 봉사자세로 헌신하는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각 동장을 비롯한 각 동 기관 단체장들께서도 한 번씩 들러 수고하는 대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격려해 주신다면 그들의 사기는 충실한 근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더욱 더 보호를 받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생활쓰레기 통합관리시스템인 ‘생생하우스’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견학이후 제주도의 선진 쓰레기 배출시스템인 ‘클린하우스’ 도입 추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제주도의 ‘클린하우스’ 아이디어와 우리 남구의 기술력으로 혁신적인 생활쓰레기 통합관리시스템인 ‘생생하우스’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불과 1년 전만해도 생각에 그쳤던 일이 더 발전되어 지금 현재 실천되고 있고, 그 성과가 우리가 느낄 정도로 크다는 것을 보며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생생하우스’ 제작비용 그리고 설치장소문제입니다. 현재 대당 5,000만원이 넘는 제작비용과 설치 가능한 장소가 한정되어있는데 제작비용 절감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일반 주택가의 경우 설치장소가 충분한지, 지금 현재 시범운영에 그치고 있는 ‘생생하우스’가 언제쯤 우리 남구민 모두에게 실용화 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생생하우스’가 보다 빨리 실용화되어 우리 남구가 선진 쓰레기 문화를 구축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앞으로 우리 구의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아파트나 건축물에 ‘생생하우스’도입을 의무화 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세 번째로 경로당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약 200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 양상은 천차만별입니다.

식사를 함께 나누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며 바람직한 지역노인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최악의 경우에는 타 지역 노인들까지 원정을 와서 담배연기로 자욱한 화투판으로 전락한 경로당도 있으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주로 하시는 일은 누워계신다든지 아니면 고스톱을 치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 대다수 경로당은 10명 미만의 노인들만 이용하고 있어 매달 지원되는 운영비나 정책이 수십 명이 모인 경로당과 형평성면에서 어긋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인원수가 적은 경로당을 통ㆍ폐합하여 각 동에 규모가 큰 노인 회관을 건립하였으면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나 요가, 단전호흡, 기체조, 한글, 한자, 영어, 오락 등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강의한다면 건강도 증진되고 치매예방을 하는 등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고 인원수가 감소되는 것은 막을 수 있으며 배움의 기회나 문화 여가 생활의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마는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내 자판기 관리 실태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뿐만 아니라 가을철 역시 식중독 및 각종 전염병 대비 및 안전대책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고없이 찾아오는 각종 전염병으로 우리 구는 물론 전 세계가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와 해년마다 이쯤되면 되풀이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가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이처럼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항상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관내에 설치된 한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으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판기 물이 나오는 호스의 위생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학교급식소나 음식점, 식당 등의 위생 점검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곳곳에 설치된 자판기의 위생 점검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하면 우리 구청과 각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정수기 위생관리를 매달 관리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뉴스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정수기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정수기 위생관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 여름은 지났지만 내년을 대비한 우기대비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엘니뇨, 라니뇨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일정지역에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만 해도 주월동, 송하동, 대촌동 등 우리 구 곳곳이 국지성 호우에 꼼짝없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지난해 여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갈매기로 인해 전국적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천문학적인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천재라고는 하나 사전에 더욱 더 철저히 대비했더라면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2004년도로 기억됩니다마는 태풍 매미로 인해 우리 구에서도 많은 주택이 침수되어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재난이란 이렇듯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조금은 이르지만 내년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 본 의원은 침수대상지역으로 판단되거나 저지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리 가옥주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비가 많이 온다는 기상예보가 있으면 사전에 자동 발신 장치를 이용하여 전화연락을 미리하고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연락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마지막으로 푸른길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의 자랑이자 주민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을 꼽으라면 푸른길 조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푸른길이 조성되고 매일 수많은 구민들이 밤ㆍ낮을 가리지 않고 운동과 휴식의 공간, 문화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푸른길 곳곳에 우후죽순 늘어나는 노점상들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데 푸른길 노점 단속을 일부러 안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구청장께서도 푸른길의 본래 취지를 잘 생각하시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구정질문을 마칠까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의 구정질문에 답변과 생각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올바른 행정을 펼치겠다는 확신으로 우리 남구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받으며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남구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