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유세움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박남춘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과 교통공사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유감의 말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본 의원도 발언을 준비하면서 매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줄곧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에서 경관사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1970년대 건설사업이 아닌 도시디자인 사업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양한 도시디자인 레퍼런스를 찾고 그 사례를 해당 과에 전달하고 논의를 통해 고민하고 소통해 왔습니다.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정주여건, 환경을 개선하고 슬럼화된 도시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며 개발하고 빛이 소외된 곳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시계획부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물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 이러한 도시경관 또는 디자인 분야가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건축과 경관을 한데 묶어 역할을 축소하려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도시들의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슬럼화되는 이 도시에서 도시디자인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말입니다. 건축과 디자인을 한데 묶은 지금의 조직개편은 도시건설 사업에 더 힘을 싣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을 이야기하고 지자체는 개발을 이야기하고, 이 얼마나 모순된 정책입니까? 시장님께서도 얼마 전 야간 명소화 사업으로 꾸려진 수봉공원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시민들에게 디자인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물론 저도 지금의 도시경관과의 일들이 모두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중요성을 알기에 더 소통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은 도시디자인 사업을 확대개편하고 디자인의 개념과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진적 개발 위주의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로 인해 행정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면 오히려 도시디자인단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시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개방형 전문직을 늘려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이 회색도시를 벗어날 수 있는 정책적, 기능적 조직개편을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통공사의 자회사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자회사의 기능을 확대하냐, 축소하냐를 떠나 공공기능을 하고 있는 인천지하철에 어찌 자회사를 설립하는 문제를 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절감을 말씀하셨는데 공공의 교통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에서 예산 절감을 논하는 것조차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립된 자회사에서 원활한 소통과 시민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당장은 약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곧 화살로 돌아올 것입니다. 인천지하철은 전국에서 사고율이 가장 적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직원들의 업무피로도와 직원 수를 따져도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히려 인천지하철의 인원수 증원과 안전을 위한 지원을 해 줘도 될까 말까 한 판국에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자회사 설립이라는 터무니없는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에서 예산을 절감하지 마시고 수없이 낭비되고 있는 매몰비용만 줄이셔도 충분히 예산을 절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에 지하철을 운영하는 광역단체 중 인천만 제외하고 5개의 광역단체는 역무분야만큼은 직접고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등으로 공공의 관리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앞으로 지하철 운전만 하시는 것입니까?

각 역사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처리는 누가 합니까? 자회사입니까? 교통공사입니까?

인천시입니까? 책임 떠넘기기가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이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신다면 향후 자회사 설립에 따른 예산, 안전, 행정 이 모든 문제를 인천시에서 책임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기억되고 기록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