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1선거구 부평1동ㆍ4동 지역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곳곳에서 일제잔재로 얼룩진 제도적 용어에서부터 일본식 지명, 문화예술 분야, 학계ㆍ교육계 교재 그리고 공무원의 직급명칭 등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일반화돼 있는 일제잔재에 대한 정리를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ㆍ3.1운동 100주년, 광복 74주년입니다. 2019년은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새로운 번영을 준비하는 원년입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어느 하나도 사죄하지 않았고 배상도 하지 않았던 전범국 일본과 아베, 사과는커녕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경제보복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단호했습니다. 아직도 단호합니다. “전범국 일본 가지 않겠습니다.” “전범국 일본제품 사지 않겠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분들까지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친일잔재가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있는 지금 친일잔재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씩 청산해 나가야 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시장님, 교육감님께 강력히 건의합니다. 부끄럽고 치욕적인 일제잔재로 지금도 쓰이고 있는 공무원 직급 명칭에 대해 사례로 첨언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 대부분은 일제강점기 잔재인 만큼 철저히 시대착오적이고 공무원으로서 자기 존재 의미를 부정하고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현실에 있습니다. 현재 2급 공무원 명칭인 이사관, 통감부 시절 효율적인 조선통치를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서기관을 비롯한 사무관, 주사, 서기 등 다른 공무원 직급 명칭들도 일본군대가 경복궁을 친 뒤에 고종을 감금하고 그 권한을 일시정지시킨 채 추진했던 이른바 갑오개혁 때 일본식 관제를 그대로 모방해 만들어진 명칭으로 일본에 종속된 친일정권 수립이 저들의 목표로 일본의 준비된 계획에 따라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고 사흘 뒤에는 일본식 관제제도인, 관료제도인 의정부관제안이 1894년 6월 28일 가결되어 7월 20일 조선 전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결국 이는 일본식민지로 가는 과정으로 관제 개혁에 따라 서기관을 비롯한 사무관, 주사, 서기 등 새로운 관제에 의한 순수 일본식 직급과 그 명칭에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부처의 장관, 도지사뿐만 아니라 군수 등 지방관제와 판사, 검사 등의 명칭 역시 모두 일본식 표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사용된 직급 명칭들이, 일본잔재가 고스란히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민족혼의 정체성을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분포된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임정 100년, 3.1운동 100년, 광복 74주년이 부끄럽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의 혼란스러움을 물려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중앙정부 등에서 시작해야 될 과제입니다.

하지만 시장님과 교육감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에서부터 지명, 조례, 일본식 표기 정비, 생활규정, 친일성향 작곡가 교가, 일제양식 산물, 일제식 용어 등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