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효성1ㆍ2동 지역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박남춘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국GM 법인분리 문제에 대해 인천시의 보다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GM은 메리바라 사장 취임 이후 전 세계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산공장을 비롯하여 쉐보레 유럽 철수, 오펠 매각, 쉐보레 러시아 철수, 호주공장 폐쇄, 인도 내수시장 철수 등 돈이 되지 않는 곳은 가차 없이 공장을 폐쇄하고 철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GM은 3분기 막대한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본사의 사무연구직 5만 명 중 36%에 달하는 1만 8000명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구조조정은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GM도 예외는 아닌 상황입니다. 2003년 인천대우와 GM대우를 합병한 전 릭라일리 사장은 이제야 종합자동차 회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축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카젬 사장 등 경영진은 법인분리가 경영 효율화라고 이제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5년간 8조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수출시장에서 계속 철수시키더니 올해 결국 군산공장을 폐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GM이 인천시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2005년 GM대우에 15만 평이라는 땅을 최장 50년까지 무상 임대해 주었고 550억원의 혈세도 지원했던 것입니다. 청라부지에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GM이 인천시에 별다른 협력ㆍ논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인분리를 결정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시장님께서 애초 한국GM이 인천의 자동차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에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하며 부지를 제공했다, 법인분리에 대해 GM노조 등 시민사회의 동의가 있지 않다면 부지 회수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GM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강행하고 12월 3일 등기 완료 예정입니다.

지난주 산업은행은 서울고법에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습니다. 11월 중순 이것마저 기각되면 더 이상 손쓸 기회도 사라지고 유일하게 청라부지 회수만이 남을 뿐입니다. 산업은행과 긴밀하고 신속하게 공조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법원에 제3자 이해관계자로서 보조참가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자동차 연구소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IMF 이후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전 동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독일 차, 일본 차 베껴가며 설계에서 생산까지 자체기술로 개발하는 명실상부한 종합자동차 회사가 되었는데 일부러 연구 따로 생산 따로인 회사를 만든다니 적당히 하다가 군산공장처럼 문 닫아버리겠다는 심산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며 현재 한국GM이 제출한 분할계획서를 인천시가 입수했다면 전 의원들에게 배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아직도 입수하지 못했다면 이해관계자로서 즉각 입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인천시민들과 인천시 경제를 위해 시와 시의회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