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효성1ㆍ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께 300만 인천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신속한 판단으로 2월 7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T에서 보시는 것처럼 28억원을 출연하여 348억원을 지원했는데 일주일 만인 2월 14일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시금고인 신한은행이 30억원을 출연해 3월 9일부터 2차 450억원에 대한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하신 박남춘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신용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는 우리가 이 문제를 불평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금고 출연금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시정부의 반대로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신용자들은 큰 금액을 저금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저신용자들은 적은 금액을 고금리로 사용하거나 아예 대출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진행 중인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PT 2페이지 띄워 주십시오.

PT를 보시면 신용 1~6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들은 대출도 받고 1.5%의 이차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 7~10등급의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아예 대출이 거부되어 당연히 이차 지원도 없습니다.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신용양극화와 신용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출 주체인 시중은행의 저신용자 대출 거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작은 정책의 변화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품구조는 2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을 인천신용보증재단이 100% 신용보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시중은행에는 부실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1.5%의 이차 지원을 중단하고 이 금액을 7~10등급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2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보증에 사용하기를 제안합니다. 100% 보증이라면 시중은행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중기부가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재보증비율을 1~6등급은 60%, 7~10등급은 80%로 차등적용함으로써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출연하여 2차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3월 27일경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가 출연을 통한 3차 특례보증 추진을 요청드리며 특히 상품내용 변경을 통한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의 보증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는 것 또한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부적당하므로 신청 및 심사업무를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과 확대 적용이 필요합니다. 소액보증에 대해서는 신속심사와 심사 간소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인천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 따르면 실제 인원증원과 적용은 4월이 되어서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천은 5대 시중은행과 협약을 통해 업무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탁뿐만 아니라 인원파견 등 좀 더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특례보증이 확대됨에 따라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부실 증가와 유동성 위기가 예상됩니다. 지역재단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재단중앙회의 1~6등급에 대한 재보증비율 확대가 필요합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만 향후 코로나19 관련 재보증비율 상향 촉구 결의안 등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불평등, 신용양극화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사회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정부의 전향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