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종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에코랜드라는 임시 명칭으로 인천시 인구 295만의 0.3%도 안 되는 6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영흥도 지역에 쓰레기 자체매립지 건설을 강행한 인천시의 환경인권 유린 처사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12일 영흥도를 인천시 쓰레기 자체매립지로 선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27만평 부지를 사들여 4만 5000평을 매립지로 조성하고 40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발표부터 서구 매립지 기간보다 무려 10년이나 깁니다.

그 이후 잔여부지를 또다시 매립지로 사용 안 한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답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시는 옹진군 영흥면이 자체매립지 용역결과 1순위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립지 후보지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격과 조건이 아주 희한합니다.

신청자격에는 토지소유 개인, 법인 또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고 매립지 조성면적이 5만㎡ 이상인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기초단체에서는 단 한 군데도 신청하지 않고 유일하게 신청서를 제출한 법인이 원광인바이로텍입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하면 영흥화력 1ㆍ2호기 2034년, 3ㆍ4호기가 2038년으로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만큼 더 이상의 회처리장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이 있었는데 회처리장 대상 부지가 원광인바이로텍 소유입니다.

발표 전까지 한국남동발전과 소유권 이전에 따른 가등기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던 회사이죠. 용역결과 1순위 선정, 옹진ㆍ강화를 제외한 인천 도심에 5만㎡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기업이 극히 드물다고 인지함에도 공모 신청자격에 명기한 점, 이것들이 다 우연입니까? 최악의 석탄재 사태를 겪은 영흥주민들을 어디까지 도대체 우롱하실 겁니까?

영흥도 쓰레기매립장 유치는 그간 회처리장의 석탄재 비산으로 고통받던 우리 영흥주민들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는 행위이며 교통과 생활환경이 열악한 영흥도를 무시하고 패싱하는 인천시 정책결정에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부지에 매립지 선정이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영흥이 청정의 섬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수용성을 뒤로 한 채 지자체도 아닌 기업이 신청했다는 이유로 영흥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파렴치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소각재, 불연성물질만 매립한다. 하루 평균 8대만 운행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보장하겠다.”라는 의구심만 가득찬 말로 이렇게 큰 정책사업에 주민의 의견 한 줄조차 청취하지 않은 인천시 행정행위는 단호하게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영흥을 비롯한 옹진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인천시 쓰레기 발생량의 1%도 안 됩니다.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터이니 인천시 도심권에서 벗어난 지역을 볼모로 주민 간에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영흥 매립지 조성을 원천무효해 줄 것을 인천시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옹진군 모든 분들께 고합니다. 본 의원은 비분강개하는 감정을 잠시 억누르고 청정 자연지역 영흥을 수호해 나가는 데 있어 영흥주민들의 모든 의사를 적극 지지할 뿐만 아니라 최일선에서 강력한 행동으로 철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