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빈 의원 5분자유발언

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종빈 의원입니다. 지난 4일은 친환경 특별섬을 만들겠다는 명목하에 영흥도를 인천시 쓰레기 자체매립지로 최종 선정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명색이 인천시의회 부의장이고 옹진군 시의원임에도 사전에 협의는커녕 대면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전하면서 인천시 자체매립지 선정용역 결과 공개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시작한 인천광역시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조사연구 용역에서 영흥면이 1순위로 선정되었다는 내용만 있을 뿐 현재까지도 용역 결과 비공개를 시에서는 일관하고 있습니다.

선정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한데 도대체 왜 용역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2014년 용역 결과와 이번에 수행한 용역 결과가 뒤바뀐 점, 예비후보지 평가기준에서 영향권 내 인구에 대한 항목 배점이 10점인 점, 또한 인천시 인구 295만 대비 0.3%도 안 되는 주민이 시 전체가 버리는 쓰레기에 고스란히 피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인구밀도 대비 선의 피해성 항목 등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 영흥은 인천 중심에서 반경 40㎞나 떨어져 있음에도 부지 접근성 항목은 최소 배점인 4점으로 책정하여 타 후보지와 점수 격차를 벌리지 못하게 한 점. 이 정도면 정답 정해 놓고 용역 수행한 것 아닙니까?

아니라면 공개하십시오.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서 비공개라고 합니까? 결과에 대해 의견 수렴하여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는 집행부에 대한 비판은 이것으로 그만하겠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입지선정 조사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대상 후보군과 비교했을 때 평가항목에서 영흥이 왜 우위를 선점했는지에 대해 우선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 주민 이해가 공감대로 형성된다면 인센티브 방안 관련해서 주민들은 물론 인접 지자체와 먼저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가 제2영흥대교 건설의 카드를 제시했는데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하는 안산시와 단 한마디 소통 없이 2400억원의 대규모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급했습니까?

관련 법부터 제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흥 주민들이 최대한 자신의 생각을 내놓을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만드십시오. 갈등을 빚는 주체가 인천시와 영흥 주민들 아닙니까?

여태까지 우격다짐식으로 인천시 입장을 표명한 건 사실이 아닙니까? 언론을 통해서 인천시 입장을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부터는 주민들 의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수도권매립지 종료 의지를 밝히기 위해 인천시 자체매립지 선정이 신속하게 필요하다고요?

그런 구태의연한 보여주기식 행정만 추진하지 말고 예상되는 법적 분쟁부터 차분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또한 대외비 추진전략! 아무 때나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외비는 신도시 개발 등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창출 꼼수를 막고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할 때 쓰는 전략입니다. 투명하게 공개한 후 갈등을 봉합해 나가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아전인수식 추진은 지양하시고 진정성 담보를 전제로 주민 이해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높이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