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배진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권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 당사자들은 이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에 장애 당사자들의 휠체어를 밀고 광주시 교육청에서 시청까지 3시간이 넘는 시간을 소요하여 아스팔트 도로 위를 행진하였습니다.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가 공식으로 지정한 날,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에게 장애인의 날은 매일이며 일상입니다. 편견은 차별을 낳고 배려는 평등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현재 남구 장애당사자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방안에 대한 질문을 첫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광주광역시 등록 장애인 현황자료 표1에 따르면 2010년12월말 기준 6만8,5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구는 1만1,252명으로 구체적인 자료는 표2 광주광역시 남구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의 수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지만 이렇다 할 장애인의 재활 및 생활복지를 책임질만한 시설이 남구에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 민선5기 100대 과제의 장애인시설 운영 효율화 T/F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남구 장애인복합복지관 건립추진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총 사업비 4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2010년4월 2억8,400만원의 보조금과 2011년 시비 11억이 마련되어서 현재 13억8,400만원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2011년 초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서 6월 사이 부지매입 추진, 7월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기본계획수립 등의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상담, 재활, 편의시설 등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하며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재활훈련실, 치료실, 체육실, 목욕장, 재활사업장 등을 갖춘 복지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는 한국 장애인복지관협회 창립 10주년 토론회에서 ‘그동안 장애인복지관은 양적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면서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처럼 현 시기 장애인복지관은 단순한 서비스 공급기관의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거점기관으로 획일적인 종합재활센터의 모형에서 전문화 되고 특화된 형태의 지역사회 재활센터로 선택과 집중을 요구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남구에 건립될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서 장애인의 재활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단판정, 교육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 등 재활서비스 외에 사례관리센터의 기능을 포함한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보조서비스와 이동환경에 대한 충분한 지원없이 복지시설만 늘어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복지관 등 복지시설은 늘어나는데 그곳까지 갈 교통수단도 부족하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조건도 안 되고 시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구에 건립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수렴과 공개적인 진행과정 등 절차 민주주의가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구체화되기 전인 지금 현재 운영중인 장애인복지관 관계자와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장애 당사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타 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 시설 및 운영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확보된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복지관을 신설할 것인지, 기존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할 것인지, 위치는 외곽지역으로 할 것인지, 중심가로 할 것인지, 운영 형태는 직영인지 민간위탁 할 것인지 등등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인력채용 및 운용계획도 미리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국비를 지원받아 건물만 지어놓고 인력채용을 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는 중요한 남구 정책들이 졸속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의 추진사업들이 계획단계에서부터 더 깊이 고민하고 계획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볼라드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문화의 도시, 인권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동권과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선진 복지국가에서 ‘무장애도시’ 만들기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권의 도시인 광주에서도 어떤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무장애도시’가 만들어져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사실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는 보도에 차량진입을 억제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거나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하면 오히려 보행자 안전을 해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에 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볼라드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아야 하되 설치해야 한다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하면서 서행의 자동차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탄력있고 부드러운 재질, 높이 80cm～100cm, 지름 10cm～20cm, 간격 150cm 내외, 그리고 밝은 색의 반사도로와 볼라드 30c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열린케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남구 지역의 경우 거의 모든 볼라드가 단단한 재질과, 규격에 맞지 않아 시각장애인을 비롯하여 노약자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남구지역내의 보도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는 총 1,053개이며 볼라드의 재질은 화강석 51%, 대리석 29%, 스텐 14%, 알루미늄 12% 순으로 교통약자들이 다치기 쉬운 단단한 재질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를 차지하고 있는 우레탄 재질도 탄력있는 재질이라기보다는 단단한 쪽에 가깝니다. 볼라드 높이 4%, 지름 18%, 식별표시 19%만이 기준적합이고 볼라드 앞 점형블록 설치는 95%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5%는 기준미달이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간격 151cm 이상이라는 것이 69%라는 점입니다. 볼라드 파손 개수는 23개, 부적절한 설치는 9개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만으로 보면 남구 지역에 시각장애인은 없다고 해야 맞는 말일 것입니다.

파손된 볼라드에 대한 보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하며 규격에 맞는 볼라드의 점진적인 교체를 통해 문화의 도시, 인권의 도시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표방하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인 이동장구 충전소 및 수리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0년 이후 중증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요구가 전국적으로 강력히 제기되고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환경이 개선되어 전동휠체어 보급이 한층 활발해졌습니다. 이처럼 전동휠체어 보급이 확산되면서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호전되고 외출의 기회가 증가했을 뿐더러 일상생활의 만족도도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중증장애인들의 이동수단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 운행도중 충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현재 야외 충전기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결과 중증장애이 전동휠체어로 외출할 때 늘 배터리 소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야외에서 방전될 경우 수리센터로 연락하여도 장시간 길거리에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치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대체로 장애인복지협의회와 협의하거나 장애인 이용시설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나 대부분 설치 장소는 자치단체 청사나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등 관공서와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입니다. 남구의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현황만 보아도 구청 복지민원실에 1대와 장애인협회, 열린케어 자립생활센터에 각 1대씩 총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공서와 복지시설에 설치할 경우 평일 퇴근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장애인들이 365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은행 365일 코너나 편의점, 지하철 역사 등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시장 및 구청장은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지만 남구에서는 아직 이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장애인 및 노약자가 전동기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가중되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휠체어 수리센터 운영 및 접근이 용이한 곳에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차치위원 구성에 대한 제안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구 16개 동 주민자치위원 현황을 살펴보면 374명의 위원 중 남성 위원은 272명, 여성 위원은 102명으로 이중 장애인은 총 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봉선1동, 봉선2동, 사직동이 각 1명, 송암동이 2명입니다. 고문위원 3명을 합해도 총 8명이 장애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과 자치활동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계층을 망라하여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소통과 창구 역할로서의 주민자치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활동의 장을 행정기관이 솔선수범해서 열어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남구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에서 보여지듯이 장애인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는 너무 저조한 상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권한은 동장에게 있지만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상위부서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이러한 방향을 주민자치위원 위촉시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