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배진하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의 무사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주민을 대변하는 일꾼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과 풀뿌리지방자치를 지키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본 의원은 오직 진정성 하나로 서민이 행복한 남구를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답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려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의 격려를 마음속에 담고 그 힘을 버팀목으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처음의 마음 잃지 않고 지켜내면서 활동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첫째 푸른길공원 운영 및 관리시스템 마련, 둘째 진월지구 호수공원 관리 및 수질개선방안 마련, 셋째 도시공원ㆍ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지정, 네 번째 경로위안행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푸른길공원 운영 및 관리시스템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푸른길공원은 광주역, 남광주역, 동성중까지 7.9km 구간에 3개의 자치구(북구, 동구, 남구) 그리고 10개의 행정동을 거치는 선형의 공원으로서 폐선 부지를 공원화한 녹도 형태의 근린공원입니다. 또한 공원으로서의 제안과 조성 및 관리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광주를 대표하는 도시공원으로 그린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로도 전국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푸른길공원의 조성에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녹지를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사용 편의에 대한 민원 등으로 그 원칙이 깨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주변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푸른길공원이 주변 발전과 함께 가고 푸른길공원으로 인해 주변도 발전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폭넓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푸른길이 주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마당으로 주민들을 모으고,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푸른길공원이 조성 취지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푸른길공원은 시민이 참여한 전국 최초의 도시계획 사례로 행정기관에 맡기지 않고 지역, 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직접 계획하고 설계해 조성과 관리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인 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가 행정이 미처 고민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푸른길가꾸기 운동본부를 통해 시민참여 숲, 시민헌수기금 조성, 공연, 전시, 푸른길 걷기, 주변 지역의 마을 만들기 등의 실적을 통해 푸른길공원 이용자들을 위한 시민참여관리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내고 있기에 푸른길공원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시민 참여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푸른길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공원과 다른, 주민 참여가 기반이 되어 생활공간 속에서의 주민들의 일상적인 공원관리가 필요하며 더불어 푸른길공원의 활성화와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 및 주민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푸른길공원의 인식 수준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공원의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의 관리공동체나 공원동호회 등의 조직이 필수적이지만 그 출발은 주민, 민간단체와 더불어 행정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푸른길공원은 3개의 자치단체에 걸쳐 있고 관리주체가 다른만큼 구청별로 관리의 능력 및 관심도에 따라 관리가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해 광주시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조성된 푸른길공원의 목적과 장기적인 도시숲길 조성이라는 목표에 부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원은 조성된 것만큼 관리가 더 중요하기에 실제 관리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면 개선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지속적인 도시공원관리 및 녹지의 선진적인 방식을 만들어 공원 및 환경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이용이 활발한 푸른길공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조례 제정을 통해 비영리단체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원관리위원회 등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당장은 푸른길공원 운영 및 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자치구 공원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 없다면 이후 공원 운영과 관리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할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진월지구 물빛공원 수질개선 및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월지구 물빛공원은 지역주민들의 도심 속 쉼터로 진월지구 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까지도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함께 각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녹조와 악취, 그리고 많은 쓰레기로 물빛공원의 관리와 수질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나 여름철에는 수온이 높아지면서 부영양화로 녹조가 발생해 수질이 악화되어 악취로 인해 인근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현장에 참석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는 송화마을아파트 주민협의체가 나서서 수질오염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 EM흙공을 만들어 호수에 투척해 수질정화에 힘썼고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호수에 보트를 띄워 오염된 쓰레기 제거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민들의 활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건의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관리주체인 구에서는 특별한 관리나 수질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호수공원 수질개선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진월지구 물빛공원에 대한 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정기적인 수질개선 등에 따른 지원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공원 및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제안입니다. 비흡연자라면 가끔 공원을 산책하거나 버스정류장 등에서 앞서가는 행인이 뿜어대는 담배연기에 불쾌한 기분을 느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버려지는 쓰레기 중 하나가 담배꽁초입니다.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사례로 먼저 언급할까 합니다. 흡연의 가장 큰 문제로 청소년 흡연에 이어 간접흡연이 서울시의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일상적인 간접흡연 피해는 버스정류장과 길거리에서의 흡연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가 넘는 흡연인구가 나머지 비흡연자에게 공공장소에서조차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월부터 서울시내 20개 도시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정된 흡연구역 밖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에 따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에 이어 서울시 관리 20개 도시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오는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59개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치구의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 조례 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자치구 조례까지 완비되면 2012년부터 모든 도시공원,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2014년 학교정화구역 등 약 9,248개소로 금연구역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도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알 수 있듯이 공중이용시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보호구역, 버스 및 택시승강장, 보육시설 및 초ㆍ중ㆍ고교 등의 주변도로 등에 대해 전문가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연 권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구는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소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례 개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고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위안행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임청장의 효사랑 정책은 많은 성과도 남겼지만 좋지 않은 선례와 한계를 남긴 것도 사실입니다. 효사랑에 대한 의미와 그 책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며 또한 효사랑남구가 사람중심 건강남구로 바뀌었다고 해서 효의 가치가 퇴색되거나 그 책임과 역할에 대해 정책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 또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효의 명분을 내세워서 너무 방만한 사업으로 인한 재정 운영을 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민선5기 들어서서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개선시키기 위해 구청장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휘말려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일례로 경로위안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경로위안행사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의원의 본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 진행해오던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옳으며 행정과 의회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했던 사업 중 하나가 경로위안행사입니다.

지금 경로위안행사가 각 동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본의원도 최근에 치러졌던 경로위안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들이 편하고 흥겨워야 하는 자리에서 본의원은 한숨밖에 안나오더군요.

어르신들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는 그 자리에 보좌관까지 나서서 정치인 치적 알리는 연설을 하고 마치 선거홍보전을 방불케 하는 등 정치인들 낯세우는 자리로 여전히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보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참으로 창피하고 낯부끄러웠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경로예산을 강탈해서 정치인들이 어르신들을 우롱하고 학대하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남구행정은 그것에 맞장구 쳐주며 오히려 뒷받침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니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다른 부작용에 대해서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이 더 이상 이 같은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결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2012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예산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경로위안행사 예산은 당초 2011년도 본예산 편성시 결정했던 바대로 경로당 기능보강예산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어르신들이 경로당 운영에 있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