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 5분 발언의 요지는 경기위축과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주력산업이 고전하고 있는 등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인천시 세수확보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건설 하도급 수주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6대 광역시별 하도급 기성액을 분석한 결과 우리 인천에서 발생된 총 하도급 기성액을 보면 서울 64%, 부산 53, 대전 46, 광주 44, 대구 43에 비하면 우리 인천은 18%에 불과하며 지역 업체 수주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고 이에 인천지역 하도급 총 물량에 대하여 타 지역 업체와 인천업체 수주를 비교해 분석해 보니 서울ㆍ경기 업체가 인천지역 물량의 65.7%를 수주한 실정입니다.

현재 인천 관내 민간공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공사까지도 대부분 서울ㆍ경기 종합업체가 수주하고 있으며 서울ㆍ경기의 하도급으로 낙찰되는 모양새입니다. 인천시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전국 발주 3위 수준인 인천 내 지역 민간사업 및 외자 신규사업 등 시행사 및 시공사가 대부분 타 지역 업체이고 지역 업체 하도급을 강제할 관련 법규가 없고 하도급을 관리ㆍ감독할 직원 수가 서울은 12명, 부산 9명인데 비해 인천시의 담당 인력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최근 건설협회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보면 하도급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마련 두 번째, 인천시 군ㆍ구 및 산하기관의 지역건설 경제 활성화 업무영역 강화, 세 번째가 하도급 관련 전담인력 충원 등입니다. 인천시도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하도급세일즈라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바 있는데 지속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공사발주, 관리ㆍ감독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전담팀을 대폭 늘려서 재구성하고 군ㆍ구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전담팀에 대해서는 업무성과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대책을 하루빨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도급 활성화는 인천지역 건설업체가 지속적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그리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면 그에 따른 파급효과로 지방세입도 증가하여 인천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구조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천 중고차 수출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30여 년 전부터 송도유원지 인근에 중고차 수출 관련 기업들이 단지를 형성해 왔습니다. 인천연구원 결과를 보면 인천항은 전국 중고차 물동량 28만 9700대의 약 88% 25만 5000대를 처리하여 인천항 물동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고차산업은 향후 성장잠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 수출단지가 조성되면 인천시의 지방소득세, 주민세, 수출차 말소비용 등 조세수입이 연간 60억원 이상과 해운ㆍ항만 분야 부가가치 관세수입이 연간 200억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군산과 평택시에서도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움직임이 나타나자 이에 대응해 인천지역이 먼저 중고차 수출클러스터를 조속히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중고차 수출클러스터 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시는 이상과 같이 미래 지속가능한 세수확보를 위해 지역 하도급률 40% 이상과 중고차 수출클러스터 조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하도급 문제와 중고차 수출클러스터 조성 문제는 사업자의 문제 이전에 세수확보 문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지속가능한 세수확보의 문제는 우리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문제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