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 발언의 요지는 인천공항 및 공항 에어시티 활성화를 위해 영종국제도시에 국한해서 선도적으로 1개월 체류 무비자 추진 건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국제여객순위 5위, 국제화물 물동량 3위의 세계적인 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서와 같이 인천공항은 총 운항편수, 총 여객 수, 총 물동량이 2001년에 비해 현재는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동남아 최대공항인 싱가포르의 창이공항과 홍콩국제공항 또 베이징 다싱공항 등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성장이 정체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항시설 배치현황을 보면 공항공사는 1단계에서 4단계에 이르기까지 여객터미널 및 활주로 확장뿐만 아니라 영종국제도시의 대형 프로젝트인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공항복합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스피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공항 주변에서 이루어지면서 공항경제권이라는 용어가 탄생되었고 공항복합도시 개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물류ㆍ문화ㆍ관광ㆍ상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사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시도 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를 공항경제권의 핵심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자면제 정책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도 미국정부에서 지정한 국가 국민들에게 90일간 입국사증 없이 관광 혹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단체관광은 급격히 줄고 개인여행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행의 목적이 해외인 경우에는 항공 및 숙박 예약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비자문제입니다.

따라서 비자정책의 경직성 및 비자발급 용이성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수요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예컨대 비즈니스 목적의 여행이라면 비자발급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관광 목적인 경우에는 비자면제 국가나 비교적 발급이 용이한 국가로 행선지를 전환합니다. 비자제도는 근본적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외국인의 불법체류 방지 및 여행제한을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자제도는 외국인관광객의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근본적 특성이 있으므로 결국 엄격한 비자발급 기준과 복잡한 절차는 국제관광 교류를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자제도 개선의 국제적 동향을 대변하는 세계관광기구는 비자제도 개선 안건이 지속해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세계 각 국가들도 외국인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관광수입 확대를 위해 중국 및 동남아 등 특정 국가에 대한 비자기준 완화 및 발급절차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도는 대형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세 곳이나 오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영종국제도시만이라도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객들과 카지노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1개월 이상 체류 무비자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해 봅니다. 중국 및 다른 국가 등에 대한 전향적인 비자완화 정책으로 관광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종국제도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해수변 자전거길 특화사업을 건의드립니다.

영종도 내에는 멋있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영종도로 들어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없으니 인천시민으로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단절된 자전거도로망 연결 및 해수변 자전거도로 신설로 주변 환경개선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에서 출발, 아라뱃길을 지나 만석부두, 화수부두, 북성포구를 지나 숨어있는 비경 월미도 해안도로를 지나 월미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영종국제도시로 들어가서 인천의 아름다운 섬 신도ㆍ모도까지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서울에 있는 많은 자전거동호인들이 영종도를 방문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잘 만들어져 있는 영종도의 자전거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자전거 대순환도로를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문제점은 단절돼 있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앞 도로 300m를 정비하고 월미도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배를 탈 때 경로우대가 안 된다는 점은 즉시 보완해야 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