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 발언의 요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의 문제점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5일 세계 최대의 숙박공유기업인 에어비앤비는 우리나라의 숙박공유 문제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현재 공유숙박이 보급된 191개국에서 자국민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유숙박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세 가지가 있는데 도시에서 가능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할 경우 내국인의 이용은 금지하고 외국인만을 손님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국인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혁신성장의 핵심으로 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내국인도 이용가능한 공유민박업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발의하였는데 이는 1년에 180일에 한해서만 운영을 할 수 있어 새로운 규제를 낳고 있으며 이마저도 8개월 이상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허울뿐인 제도입니다. 365일 운영을 해도 현상유지하기 힘든데 180일 영업을 하겠다고 빈집을 리모델링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누가 빈집을 고쳐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겠습니까. 또한 현재의 법으로는 빈집을 활용하여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빈집들은 그냥 슬럼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숙박공유라는 것 또한 글로벌 트렌드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숙박공유는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인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서지역을 제외한 인천에서 숙박업을 할 경우 농어촌민박업은 불가능하고 한옥이 아닌 경우 한옥체험업도 불가능하며 오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즉, 내국인 숙박이 불가능한 게스트하우스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광산업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의 원도심과 문화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게스트하우스에 내국인이 숙박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든 웃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외국인 친구를 초청해서 게스트하우스에 숙박을 할 경우 친구랑 같이 숙박을 못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중구에서는 개항문화지구를 비롯하여 월미도 그리고 영종ㆍ용유ㆍ무의도와 같은 아름다운 섬이 있는 수도권 최고의 관광자원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을 손님으로서 받을 수 있는 숙박업들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 현행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천시 차원에서 공유숙박업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선행적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협동조합 형태의 마을기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군산의 펀빌리지(Fun Village)라는 곳은 게스트하우스 전국 최초로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은 도시형 민박입니다.

이는 현재 트렌드인 공유숙박의 개념을 재구성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지역맞춤사업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과 관이 함께 참여하여 마을기업을 만들고 호텔,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시설을 마을기업 안에 모두 갖추어 놓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는 살리고 이와 함께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등 행정이 뒷받침할 때 펀빌리지와 같이 관이 주도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 슬럼화가 되어가고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훌륭한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사업을 규제하고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더 큰 성장력이 있음에도 규제만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성장을 약화시키는 제도일 뿐입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우리 인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