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구정질문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최영호 구청장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남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통합 진보당 비례대표 의원 배진하 의원입니다. 남구청과 의회가 한 지붕 아래 새로운 청사에서 시작한 지 2개월여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각종 현안에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갖가지 상황이 벌어지면서 새 청사에서 더 나은 비전을 세우며 시작해야 하는 마음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에 대해 느끼는 문제의식과, 이에 따른 정책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행정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질의를 하는 만큼 구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주대 효천역 주변의 푸른길 공원은 전국 최초로 폐선 부지를 공원화 하여 도심에서 가까이 있는 숲길로 주민들의 휴식과 쉼터, 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 광주도심을 가로지르는 7.9km의 폐선부지가 푸른길 공원으로 완공되었습니다. 2000년 경전선 철도가 폐선 되면서 지역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공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여 2002년10월 동구와 남구의 10여개 동에 걸쳐 있는 푸른길 공원이 10년4개월에 걸쳐 완공된 것입니다. 푸른길 공원으로 조성되기까지 경과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2000년 도심철도 푸른길 조성 결정을 시작으로 2002년 도심철도 이설부지 활용 기본계획수립(광주역~남광주역~동성중 7.9km/동성중～효천역 2.9km) 2003년～2012년까지 푸른길 공원 조성, 2012년 동성중～광주대 구간 200m 푸른길 공원 확대ㆍ연장, 2013년 동성중～광주대 구간 200m 실시설계 및 푸른길공원 추진중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2002년 동성중～효천역 2.9km구간에 대해서는 푸른길 공원에서 제외된 채 현재까지 철도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2002년 광주시의 도심철도 폐선부지 활용계획에는 미개발지역과 풍부한 자연녹지지역으로 광주대 입구에서 (구)효천역까지를 ‘생태환경의 푸른길’로 계획한 바 있지만, 광주역～남광주역～동성중 7.9km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철도부지를 공원부지로 용도 변경하였으나, 동성중～효천역 2.9km 구간은 당시 도시철도 2호선 경전철 활용부지로 검토되어 현재까지 철도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남구의회, 남구청, 남구민들은 폐선부지 경전철 활용을 결사반대하며 구의회 차원의 푸른길 조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2000년7월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도시철도 2호선은 저심도 방식으로 기본계획 및 노선을 변경했으므로 폐선부지를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동성중～효천역 구간은 쓰레기 적치장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갖가지 쓰레기가 쌓여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불법 경작 등으로 행정조치가 시급히 필요한 곳입니다. 폐선부지가 주인 없는 땅, 관리자가 없는 땅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폐선부지를 계속 방치하다 보면 개발도심과 매개할 수 있는 땅의 가치는 절하되고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푸른길공원을 중심으로 한 남광주, 주월동 등 주변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폐선부지의 활용으로 송암동ㆍ송하동 인근지역 도심이 재생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으며 송암공단 주변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고 이 계기로 송암공단의 이미지도 쇄신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본 의원은 광주대 입구～효천역 구간의 폐선부지를 푸른길로 연결하여 과거 광주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미개발지역과 풍부한 자연녹지지역의 배경을 활용하여 녹지와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한 ‘생태환경의 푸른길’로 조성할 것을 광주시에 제안해서 추진했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푸른길 공원이 주민참여 방법으로 조성되었듯이 광주대입구～효천역 구간의 폐선부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인근지역인 임암동, 송화동 지역민들과 관련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할 수 있는 추진협의체(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공론화해 시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남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요구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광주대입구～효천역입구～효천역 구간을 남구의 씽씽-하이킹로와 연결하면, 나주 혁신도시 등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비어 있는 공공건물의 활용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남구 관내에는 빈곳의 공공건물이 몇 곳 있습니다. 월산4동 119센타와 구 구립어린이집, 봉선동 구 남구청사, 구 월산5청사 등으로 시 소유인 월산4동 119센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소유 건물입니다. 회계과 등 관련 부서의 행정업무에 관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시 소유인 구 월산4동 119센타는 월산제1어린이공원 조성공사 계획이 있으며, 구 소유인 봉선동 구 남구청사는 매각이 현재 추진중이고 방림동에 위치한 구 구립어린이집은 장난감도서관과 작은도서관으로 계획중이며, 구 월산5동 청사는 1층은 리모델링하여 경로당으로 활용, 2층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소유 건물이야 이렇다 할 방도가 없겠지만 비어 있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도록 빈 공간으로 방치하다 보면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과 함께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시 소유인 월산4동 119안전센타를 월산제1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있어서 현재까지의 결정 과정과 논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진행과정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둘째, 구 구립어린이집을 장난감도서관과 작은도서관으로 계획중인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셋째, 2층 건물인 구 월산5동 청사의 1층 경로당 추진 계획과 2층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넷째, 봉선동 구 남구청사 부지에 대한 매각이 3차까지 유찰되면서 수의계약과 공영개발로 진행하며 5월중 매각 금액 304억 이상 제시 업체 중 최고가를 써낸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과 이마저도 무산될 경우 이후 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구 신청사의 위ㆍ수탁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구가 18년 만에 최대 숙원이었던 신청사를 마련하고 남구의회와 함께 백운광장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간 새로운 청사를 신축 또는 이전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추진을 못하고 자산관리공사의 위탁개발사업 방식으로총 사업비 367억에 건물매입비 105억, 이전비 5억 등 전체를 포함하면 총 477억원을 투입해서 옛 화니백화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종합청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남구의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에 대해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105억으로, 아니 5억으로 남구 신청사를 마련했다면서 자랑처럼 말씀하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 지면을 통해서도 현 청사 입주까지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서 솔직히 씁쓸하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어떤 곳도 전국 유일무이했던 조립식 청사보다 낫지 않겠습니까마는 남구 신청사의 위탁개발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쏟아부어야 할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산을 의결하는 의회의 한 의원으로서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현재 남구 종합청사는 청사 일부를 임대해 22년 동안 리모델링 비용을 환수해야 하기에 임대층 계약이 잘 이뤄지는 게 관건입니다. 하지만 현재, 남구청 종합청사 임대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지상1층의 은행과 지하1층의 편의점, 분식점 등 단 3곳 뿐으로 임대층 계약의 성사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주변의 시세보다 두 배는 넘는 비싼 임대료 때문에 상인들은 입점을 꺼리며 또한 신청사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근의 기존상가 임대료까지 뛰어서 오히려 기존 상인들에게는 걱정과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미준공 건물을 활용하고 침체되었던 백운광장을 활성화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겠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백운광장시대를 연 남구청사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물론 아직 개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시적인 성과를 따지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압니다만 임대층인 지하1층, 구청 민원실을 제외한 지상1층 공간, 지상2층에서 지상4층까지의 텅빈 공간이 빨리 주인을 찾아 활력을 찾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남구 종합청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위탁기간내에 개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남구와 공사가 협의하여 5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개발원리금 상환 후 사업을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든 개발원리금을 전액 상환해야 온전히 남구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망과 대안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둘째, 남구종합청사 임대층에 대한 공실률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마케팅, 임대설명회, 홍보행사, 전문가 자문을 통한 활성화 전략 등이 개발위탁계약서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 동안 남구를 대리하여 임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의 임대층 공실률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각종 행정소송으로 인한 남구 신뢰도 추락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제 남광인 부의장님께서도 관련 질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과동 의료폐기물소각장, 견인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남구 행정에 대한 말들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걱정도 많습니다.

양과동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광주시의 특별감사 결과와는 다르게 2심 재판까지 남구청이 패소하면서 현재 대법원 상고 결과만 바라보고 있으며, 또한 견인업체 소송에서도 업체측이 구를 상대로 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패소하면서 행정력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양과동 의료폐기물소각장 관련 소송에서는 광주시의 특별감사 결과 발표로 인해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관련 직원들 6명에 대한 징계를 일사천리로 진행했으면서 이 징계로 인해 부당한 처사라며 해당 공무원들이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취소소송에서 공무원들이 승소했음에도 이번에는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중이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검찰의 논리를 받아들여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 또한 모든 법적인 절차를 마친 후에 처리했어야 했는데 도대체 이 같은 결정을 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견인업체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를 수탁한 견인업체가 수익금을 빼돌렸다며 남구청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해지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견인업체가 남구청을 상대로 낸 견인대행 법인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견인업체에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남구청이 제기했던 견인업체가 수익금 보고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만 계약해지는 절차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처리 준칙에 5회 위반 시 지정 취소토록 되어 있는데 남구청이 곧바로 취소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이처럼 남구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물적ㆍ인적 피해를 가져온 원인을 규명해서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 최종판결에서도 남구청이 패소한다면, 이후 공무원 징계 관련 그들의 명예회복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기타 예견되는 측의 보상 관련 등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한 잘못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광주시에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구정질문이 단순히 발언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이후 정책을 제안했던 만큼 그것을 구정발전에 잘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