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 배진하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면 돌아보고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되는 정책제언으로 더 발전하는 남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개선점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 모습이 담겨있는 답변과 함께 구정질문 이후 후속처리 과정과 결과도 책임 있게 보고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거 상용직 노동자가 한층 격상된 의미로 공무직 노동자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구청 행정에 꼭 필요한 인력으로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해오고 있으며 의료급여 사례관리, 하수도 준설, 도로보수, 녹지관리업무 등 남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지침’에 의거 작년 말과 올해 초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 기간제근로자 35명을 포함하여 2013년9월말 기준 청경을 제외하고 145명입니다.

현재 공무직 노동자는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지원, 문화체육활동비, 현업종사자 피복비 지급 등 후생복지 차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시 5개구 공통으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의거 임금 지급과 후생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직 노동자들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사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몇 가지 차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은 직원능력개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렉카면허증)을 위해 1인 기준 수강료의 60%로 약 40만원 정도의 예산을 1회 지원받고 있습니다. 자기계발을 통한 발전을 위한 좋은 시책이라 생각하지만 무기계약직은 이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때, 그리고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는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무직 노동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때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병가 규정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결근이 6일간 허용되고, 그 이상 장기병가의 경우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자인 구청장은 6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4일 이내의 병가와 결근을 하고자 할 때 연차 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장기병가는 통상임금의 70%만 지급되는 부분적인 유급 휴가입니다. 또한 2013년7월 일부 개정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는 10년 이상 근속한 공직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 안식휴가를 주게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수팀, 도로팀, 녹지팀 등 공무직 노동자들은 구 보훈병원내 일부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은 내부결재시스템인 핸디조차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구청내 소식은 알기가 어렵고 내부 환경조차 열악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남구청 소속의 일원이며 같은 직원인데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무기계약직 차별적인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공무직 노동자들에게도 능력개발비 지원 확대가 가능한지, 육아휴직 대상자의 범위와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지, 병가와 관련한 강제 조항과 차별사항을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근속에 따른 안식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광주시 5개구의 피복비 현황과 보훈병원내 사무실 공간에 핸디시스템 등의 설치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공무직노조와의 협의구조는 어떻게 되며 공무직노조에 대한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청사내 10층 갤러리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구청사 10층에는 갤러리가 들어서 있습니다. 신청사 개청 이후 갤러리 이용 현황을 살펴보니 지난 4월8일부터 3일간 전시한 신청사 개청기념 빛고을 공예창작촌 입주작가 전시회와 4월20일부터 24일간 전시한 구민의 날 기념 초대 작가전, 그리고 6월17일부터 23일간 전시한 종산 김남기 작가 초대전으로 총 50일 동안 10층 갤러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갤러리 이용이 안 되어 장기간 문이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청사내 갤러리라 하면 사람들이 오고가며 쉽게 들러서 전시물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청사 내에서도 10층 갤러리보다는 1층 엘리베이터 옆쪽이나 민원봉사과 앞쪽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이용 실적도 저조하고 또한 갤러리로서 본 기능을 못하고 있는 10층 갤러리 공간을 더 필요한 곳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0층을 이용하는 주요 대상도 일반 주민보다는 흡연을 목적으로 한 남직원들이나 업무로 인해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이용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인 것을 감안하면 10층 갤러리 공간은 오히려 구청 직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상과 같이 청사내 10층 갤러리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률이 저조한 10층 갤러리 공간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10층 갤러리 공간을 직원들의 여가와 취미활동을 위한 동아리방과 쉼터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경로위안행사를 개선한 동민한마음 축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경로위안 행사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던바 1차 추경예산 심사에서 동민 한마음축제로 전환하여 올해부터는 행사의 계획과 추진 내용을 대폭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T/F팀을 운영하여 그 같은 방향으로 논의를 하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사 등도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토록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사직동을 시작으로 동민 한마음 축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행사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가능하면 본 의원도 각 동의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선의 노력이 보이는 동도 있지만, 여전히 과거 행사를 되풀이 하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물론 수회째 이어온 그간의 진행 내용을 바꿔내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만 구청과 의회에서 숙고하여 제시한 개선안에 대해 그 취지를 잘 알고 개선해가길 바라는 심정이 많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니 제대로 자리 잡아서 각 동민들이 한마음으로 소통하고 함께 하는 자리로 자리 매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과 같이 동민 한마음 행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민 한마음 축제의 2014년도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현재 기 진행된 동민 한마음 축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략적인 평가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 관내 친환경농산물 재배촉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구 관내 친환경 인증 농가 현황 자료에 의하면 현재 단체 한 곳과 9명의 생산자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입니다. 깻잎, 토마토, 애호박, 배추, 청양고추, 피망, 삼채, 허브 등이 주요 생산품목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 세대에 대한 지원은 총 6세대로 친환경 인증 신규 취득시나 면적을 확대한 친환경 농가에 인증수수료 및 출장비 등으로 30만원의 인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대촌을 중심으로 한 남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학교급식의 20% 정도가 남구관내 생산물이며 나머지 80%는 인근 나주 등에서 재배된 농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인 로컬푸드는 주민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안심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농산물로 각 가정의 식탁에 오를 것입니다. 현재, 농촌 중심의 타 지역을 보면 친환경농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많이 엿보입니다.

광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에 의하면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농업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도농복합지역인 우리 구는 대촌이라는 농가의 이점을 잘 살려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책이나 노력들이 부진하다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광주시 차원의 예산 지원과 함께 우리 구 자체적인 친환경농가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남구 관내 친환경농산물 재배 촉진을 위해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책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반해 갖가지 지원은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 자체 지원계획에 대한 고민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청사내 임대 공간 활용을 이유로 추진하는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과 옛 남구청사 매각대금 활용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구청이 지난 9월초「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10월 의회 회기에 개정안 상정을 추진했다가 인근지역 시장 상인들과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에 부딪쳐 일단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현행 조례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1km 이내에서는 500㎡ 이상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수 없고 500㎡ 미만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라도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대규모점포를 둘 수 있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당초 조례를 제정했던 취지와 목적에서 후퇴하려는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과거 진월동 신진마트가 이마트 에브리데이로 입점코자 할 때 협약서까지 써가며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던 과정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현재 남구청이 취하고 있는 행동은 임대사업의 부진함을 해소키 위해 지역상권이 그 어려움을 감수하라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현재 임대율이 9.3% 정도로 임대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본 의원도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많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공공기관이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에만 급급해 보일 수도 있다는 판단의 우려가 앞섭니다.

임대사업의 문제는 현재 조례 개정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열어두고 광주시,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그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해 가야 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순한 주민여론조사가 아닌 지역시민사회와 토론회도 하고, 당사자인 상인들의 입장도 최대한 반영해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야지 무조건적으로 구청의 입장을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잘못 판단한 정책으로 인해 사후에 발생할 문제를 예견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건강한 남구를 만들기 위한 사람중심 건강남구 슬로건에 걸맞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구정을 펼쳐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청사내 임대공간 활용을 이유로 추진하는 조례 개정과 옛 남구청사 매각대금 활용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구청장께서는 임대층 활성화에 대한 현재 추진계획이나 이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구청장께서는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여론조사와 상인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관련한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구청장께서는「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이후 회기에 상정할 것인지, 상정한다면 그 개정의 이유와 취지에 대해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옛 남구 청사가 287억5,000만원에 ㈜중경에 매각되었는데 매각대금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구청사 중앙 외벽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옛 서울시청이면서 현재는 서울도서관으로 바뀐 서울도서관 정문 외벽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본 의원도 얼마 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이 현수막을 본 적이 있는데, 보통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건물에는 으레 자치단체 홍보성 문구나 수상 문구 등이 들어간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서울도서관에 걸려 있는 현수막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모니터 자료사진을 보며) 이 사진은 올 8ㆍ15 광복절에 걸려 있는 현수막입니다.

서울시는 서울도서관 외벽을 ‘서울 꿈새김판’으로 이름하고 아름다운 글귀를 통하여 상징적인 공간인 서울광장에 시민들의 삶에 여유와 희망을 전해줄 문안 공모 등을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게시를 합니다. 다음 문구는 ‘서울 꿈새김판’ 2013년 가을편 문안으로 당선된 작품입니다. 잠시 화면의 사진을 봐 주십시오. (모니터 자료화면을 보며) "괜찮아, 바람 싸늘해도, 사람 따스하니" 쌀쌀해지는 날씨를 따뜻한 온기로 데워준 문안이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꿈 새김판’은 서울시가 아름다운 글귀를 통해 시민에게 마음의 위안과 생활의 여유로움을 제공하고 꿈과 희망의 행복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지난 6월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봐주십시오. (모니터 자료사진을 보며) “잊지 마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영웅입니다” 이 사진은 제1회 ‘서울 꿈새김판’ 게시 문안으로 인기방송 프로그램과 많은 블로그 등에서도 회자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또한 시민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후에도 계절에 따라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구청이 위치한 백운광장. 백운광장은 남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구청사가 있는 현재 건물에도 서울시의 ‘꿈새김판’을 벤치마킹해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청사건물 외벽에 무슨 무슨 상을 수상했다는 이런 딱딱한 문안보다는 백운광장시대를 여는 신청사의 미래에 걸맞게 남구민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이 오고가는 백운광장의 남구청사에 주민들이 보고 가슴 따뜻해 하며 흐뭇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보았습니다.

이상과 관련해서 남구청사 중앙 외벽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남구청사 중앙 외벽 현수막 거는 자리에 구청 홍보성 문구를 배제하고, 창작문안 등을 공모하는 등 추진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하는데 관련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러나 주민을 위한 보람되고 뿌듯한, 이것이 구청장과 의회 의원 등 선출직이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선출직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지금 이번 구정질문ㆍ답변 시간을 통해 처음의 마음, 우리의 초심은 어땠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행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봉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