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시는 시민들과 의료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이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 발언의 요지는 인천 내항 1ㆍ8부두 전략개발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인천 내항 재개발은 2007년 시민청원으로부터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동안 사업이 진행되어 오면서 수많은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 시민 워크숍 및 공청회 등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 내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015년 제8부두의 기능이 폐쇄된 이후 본격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LH, 인천항만공사가 공동개발에 대한 협약까지 하였으나 공공성보다는 사업성을 이유로 LH는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한 상상플랫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CJ의 말만 믿고 건물을 215억원에 매입하고 설계비에 5억원이 들어간 내항 재개발의 중요한 마중물 사업이었으나 이 역시 CJ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또 허비되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은 공공영역 및 친수공간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대부분 상업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우려하였지만 하루속히 내항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원도심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 실태를 보십시오. 또다시 원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용역만 하는 데 낭비된 시민혈세가 수십억원이고 애타게 기다리던 중구 원도심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재개발이 지체되면서 이제는 포기한 채 지역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제2여객터미널이 신항으로 이전한다면 건물은 방치되어 도심의 슬럼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부산은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북항 재개발사업에 60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제2단계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 내항에 관해서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는 미온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항 재개발의 이러한 난항은 예견된 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는 종이 위에 밑그림만 그려왔기 때문입니다. 민선7기 시정부의 핵심공약이 원도심 균형발전이고 이를 위해 균형발전을 위한 부시장도 두었는데 내항 재개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시간만 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시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으로 시간만 지체되고 주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내항에 대하여 어떠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본 의원은 물론 시민들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 민간에 맡기지 말고 1ㆍ8부두 부지를 확보하여 인천시 주도의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내항 1ㆍ8부두 항만 재개발사업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ㆍ8부두 부지를 매입한다면 약 33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 약 90만원 정도인데 지금 새롭게 해안을 매립한다고 할 때 조성원가는 약 1.3배 정도 더 소요된다고 하니 이는 해양환경 파괴와 1ㆍ8부두의 입지 경쟁력을 고려한다면 훨씬 더 나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해안 매립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1ㆍ8부두를 인천시의 재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더 이상 내항 재개발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남의 땅에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단 부지를 시 소유로 만들어 놓고 과감한 규제의 철폐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하여 랜드마크나 앵커시설을 먼저 만들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사업을 뒤로 늦출 수 없습니다. 내항 재개발과 개항창조도시를 위해 수많은 연구와 용역을 진행해왔습니다.

지체하면 할수록 더 큰 재정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업자로 참여 의사를 검토 중인 인천도시공사와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항 발전과 내항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해수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항 재개발을 인천시가 주도하여 시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