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여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본 의원은 거시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인천의 발전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통합이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이래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아시아 허브공항으로서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공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이 개항하면서 우리나라의 항공정책은 인천공항 중심의 원 허브 포트(one-Hub Port)로 김포공항은 국내노선만 남긴 채 모든 국제노선은 인천공항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김포공항의 국제선을 부활시키며 수도권 안에서 두 개의 국제공항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포공항의 노선 증가로 인하여 공항 주변에 소음피해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었고 불과 30㎞ 이내에 두 개의 공항이 존재하고 있어 두 공항의 공역이 서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의회와 양천구의회에서는 일찍이 김포공항 이전에 대하여 정부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해 왔고 최근에는 공항 주변지역 국회의원들에게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김포공항을 폐쇄하고 인천공항과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김포공항은 서울시 강서구와 인천 계양구, 경기도 부천에 걸쳐 약 900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열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공공개발을 통하여 신도시를 건설한다면 약 2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30㎞ 거리에 공항이 존재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항공교통망 체계 개편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주변에서는 항공소음 저감으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고도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되어 경제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계양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지구와 같은 3기 신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개발이익이 증가하여 기반시설이나 새로운 교통체계 개편에 투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유형의 뉴딜정책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국제적 경쟁력이 강화되며 국내선 통합운영으로 국내 공항으로서의 연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천공항의 국내선 환승 기능으로 지방공항의 고객유치가 유리해지고 이후 제5활주로와 제3터미널이 건설된다면 그 효율성의 편익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 입국승객이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이동하지 않고 국내선으로 바로 환승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고 지방의 국민들 또한 항공교통을 통해 인천공항에서 환승하여 바로 출국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은 MRo사업은 물론 항공서비스산업 등 공항을 중심으로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공항경제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교통체계 또한 개편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코로나 이후 미래먹거리를 위한 경제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김포공항 이전 통합 문제는 결코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검토되고 논의되어온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이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오랫동안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의 통합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며 대통령 공약으로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에서도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