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구정질문

남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존경하는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강원호 의원입니다.

온 들판에 황금물결이 출렁이는 가을날에 풍성한 결실을 기원하며 주민 여러분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대안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과 놀이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사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성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린이는 실내 놀이보다 실외 놀이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신체, 인지, 사회성, 창의성, 정서발달을 중심으로 상상놀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에 있어서 실외 놀이 환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은 그렇지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까운 곳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지만 주택단지와 도시공원 등에 설치돼 있는 놀이시설에서 각종 사고와 범죄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구민들에게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 검사와 안전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 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놀이시설 중에서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있다면 몇 곳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2일 의결된 “국민생활 밀접분야 단속,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방안”을 최근에 공개하며, 의결사항을 안전행정부에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2014년6월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진단 결과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더불어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이용금지 조치 여부도 공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해당 지침이 우리 구청에도 시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안전점검 등에 체계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따른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놀이시설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공원과 놀이터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와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공원이나 놀이터는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음주, 흡연과 같은 행위가 금지되어야 하고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도 더욱 더 철저를 기해야 하며 놀이시설에 대한 보수 등 환경정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한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주변에 벽화 그리기나 화단가꾸기 사업을 통해 밝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관리와 환경정비를 같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추진한다면 어른들이 어린이 공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좋은 마을가꾸기에도 기여가 될 것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대전광역시 서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 경로당과 공원관리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에 소재한 경로당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효율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청소와 잡초, 수목 및 시설물 보호, 편의시설 점검 등을 담당하게 되고 공원 주변 순찰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선도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안전감시원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 공원내에 설치된 놀이시설들이 안전한지, 안전점검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내 표지판이 있어야 하고 놀이터 모래 관리도 철저히 하여 각종세균과 기생충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어린이공원내 해마다 늘어나는 아동범죄 사전 예방과 안전한 공원 환경 정착을 위해 관내 어린이공원내 안전과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주거형태가 대부분 아파트다 보니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데 이런 놀이시설이라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은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유가, 교통난, 환경오염 문제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활력을 주는 방안으로 우리 구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협심하여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고공 행진하고 있는 유류값과 남구청의 백운광장으로의 이전으로 주차난과 교통난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자전거도로 노면보수 및 자전거 노면 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푸른길과 하천변은 자전거도로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전용도로인지, 보행자도 함께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겸용도로인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보도인지, 지금 상태로는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남구 관내 140여개 자전거 보관대는 이용과 정비가 잘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관리자는 지정되어 운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행정기관으로부터 자전거를 이용하자는 취지로 제공한 공공자전거는 몇 대 구입하였으며, 어디에 비치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충남 부여에서는 무료 자전거를 대여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무료 자전거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을 통해 수험 스트레스 해소와 청소년기의 체력과 건강을 지키는 생활체육운동으로 자리 잡고, 친환경 교통문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전거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자전거 통학로 정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자전거활성화 지원, 자전거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어느 학교가 선정되었으며, 운영과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생각해 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전거 타는 날을 지정하여 매주 또는 매월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ㆍ퇴근 및 업무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전거 타는 날을 통해 공무원, 언론인, 동호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전거 투어 현장 점검단을 운영해 직접 민ㆍ관이 함께 체험한 사실을 행정에 접목한다면 실효성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실행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 자전거 이용과 시민의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싱싱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 구청에서 하는 교육 중에서도 주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반복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도로로 사람이 다니면 자전거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독일을 다녀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니는 보행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르고 자전거 도로에 서 있으면 재빨리 와서 계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어 자전거 사용자를 배려하고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도로변, 아파트단지 등에 고장난채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기부받아 재활용하여 동주민센터와 아파트에 비치해 무료 공공자전거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넷째, 자전거 도로 한 구간을 자전거도로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전거 체험장으로도 활용하고 생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행정부에서 녹색성장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 등을 통한 자전거 관련 일자리 창출입니다. 자전거 대여수리, 자전거 쉼터 운영, 자전거 용품 및 특산물 판매 등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법이었습니다.

이밖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을 위해서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생을 마칠 때까지 존엄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언론보도에 보면 유럽 도시들은 1990년대부터 ‘차 없는 마을 카프리존’이라는 새로운 주거방식을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보방,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흐로닝언, 오스트리아 빈, 영국 에든버러라가 대표적으로 실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는 자동차는 딱 1대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필요할때 회원제로 가입해 공동으로 돌려쓰는 공유 차량이라고 합니다. 주민의 55%가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생활하고 있는 이곳 마을에는 한 집에 아이들이 네 다섯 명씩 있는 가구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도 ‘카프리존’ 마을은 없지만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줄여서 환경도 개선하고 건강도 챙기는 남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들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발이 되고, 방방곡곡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무거운 짐도 운반하여 주기도 하고, 문명의 이기인 이 자동차가 이제는 주ㆍ정차 문제로 우리들을 괴롭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주차장의 증가는 극히 미미하여 유동량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 주ㆍ정차 단속 고정식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군분로 무등시장변 외 9개소에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카메라는 단속과 더불어 사전예방 차원의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이 되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원거리 시야도 확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겠지만 불법 주ㆍ정차로 인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12년 고정식 카메라에 의한 단속 건수가 3,736건으로 한 달 평균 단속건수가 31건입니다. 장소별로 단속 건수를 분석해서 단속 건수나 효과가 미미한 곳은 카메라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설치하고 불법주정차를 예방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택가 및 아파트 단지 옆에 중장비인 덤프트럭, 포크레인, 탑차, 그리고 관광버스, 심지어는 가스통을 실어 놓은 화물차 등 많은 차들이 불법으로 주ㆍ정차를 하고 있어 밤늦은 시간대에 이곳을 지나는 차들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 위험이 빈번하고 부녀자들, 학생들이 길이 으슥하여 불안하다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교통과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차가 불법주차를 하는 이유가 사설 주차장의 주차료가 비싸서 주변의 공터나 길가를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단속도 중요하지만 대형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구민들에게 좀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불법 주ㆍ정차 근절에 대한 좋은 대책과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를 해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구민에게 불법 주ㆍ정차의 심각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체험이나 교육을 통해서 구민들 스스로에게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자각적인 준법 의지와 나 하나의 불법행위가 구민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는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강력한 단속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질적이고 병폐적인 불법 주ㆍ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하에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구민의 참여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걸어서 출ㆍ퇴근하기,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자전거타기 운동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교통관련 기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교통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법정신을 위해서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법을 알고 스스로 지킬 수 있고 마음 놓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와 불법 주ㆍ정차를 예방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구민들이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향해 함께 움직일 때 구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원활한 도심 교통 흐름이 실현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에서 가장 기피부서가 어디인지 알아봤더니 ‘교통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스운 말로 ‘고통과’라고도 합니다. 교통과 중에서도 아마 교통지도팀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출근하면 욕설로 시작하여 욕설로 끝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생활의 가장 밀접한 민원을 처리하는 현업부서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가끔 주민들로부터 주ㆍ정차 민원을 접수해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부탁하는 것을 보면서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고충이 심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처럼 구청 내에서도 가장 소외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통과 직원들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