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하주아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진해 오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살기 좋은 남구, 안전한 남구를 만드는데 다 함께 고민해 보고자 다음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구청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은 지역발전이나 가정생활 및 안전에 관하여 힘들고 어려운 민원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남구청 관계자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공직자 분들은 우리 주민의 힘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해결을 하는 관계공무원들은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신바람이나야 민원해결에 적극적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해결사고 도우미인 공직자 분들은 승진하였을 때 가장 기쁘다고들 하고, 승진 관련으로 불이익 또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들 합니다. 본 의원은 구민이 요청하는 많은 민원이 신속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공직자 인사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고 상대적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남구청 승진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평균 소요 년수는 10년2개월인데 일부 승진자는 5년만에 진급하였습니다.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평균 소요년수는 9년6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5년만에 진급하는 일부 승진자도 있었습니다. 물론 조기 승진자는 주민을 위한 업무 추진 능력이 우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여, 나름 더 열심히 더 오래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된 공직자는 없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인사가 만사’라고들 합니다.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주민을 위한 행정은 자연스럽게 잘 해결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인사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남구청 승진은 공정·공평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물품·용역 및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중에는 관공서에 물품을 납품하고, 용역을 수행하며 공사를 수주하면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 모두 성실한 납세자이고 이 분들이 낸 세금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물품구매, 용역수행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긴급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남구청 계약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4년 추진한 총 230여 건의 공사계약 중 200건이 수의계약 체결되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 범위에 해당되는 계약 건이므로 정당한 회계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였겠지만 과연 우리 구청은 86% 이상의 수의계약이 체결될 정도로 긴급하고 특별한 경우가 많았는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2014년도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모든 물품·용역 및 공사 계약은 적절하게 계약 체결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편리한 계약수행과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 하자보수 용이성 등과 같은 잘못된 편견으로 혈연, 지연 및 학연 등으로 연결된 특정 지인들에게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6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참고자료로 6대 남구의회 의정활동서를 살펴보았습니다. 6대 의회에서 활동하셨던 전·현직 의원 분들도 우리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고 고민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분들의 질문 중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질문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지속 추진한다면 살기 좋은 남구, 행복한 남구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고민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구정질문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구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한 구정질문 및 구청장님 답변을 검토한 결과,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추진 현황 및 보충 답변을 듣고자 재질문드립니다.

첫째, 2011년 제183회 임시회에서 신인용 전의원께서 도로변 개방화장실 표시판 관련 질문에 대해 표시판 개선과 개방화장실 확대 지정을 약속하셨는데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2013년 제201회 임시회에서 최민순 전의원께서 남구청 내부청렴도가 낮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현재 남구청의 내부청렴도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개선되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2013년 제205회 임시회에서 한문덕 전의원께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구청장님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청하여 미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질문 요지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마땅하나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장소가 있다면 몇 개소이며, 만약 있다면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이 재차 질문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이 통행하는 인도(인도) 가로수 정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0년대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차량 때문에 거의 모든 도로는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어서 우리 주민들은 쾌적하고 편하게 인도를 보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나마 도로에 가로수가 있어서 여름철 뙤약볕 아래 보행자를 위한 그늘이 만들어지며, 매연연기 호흡곤란 속에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돌발 교통사고 시 보행자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마운 가로수도 적절하게 심고 관리하지 않으면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장애물로, 또는 애물단지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봉선시장 앞 인도 폭 약 1.2m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와 백운동 까치주유소 앞 인도 가로수 등은 대표적인 부적정 조경 식재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봉선시장 앞 인도는 가로수가 차지하는 부분을 빼고 나면 실제 보행자 통행 가능 폭은 0.6m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서로 마주보고 걷는 보행자는 가로수 주변에서 동시 통행이 불가능하여 서로 눈치 보며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하고, 심지어는 어깨가 부딪쳐 주민들 상호간에 낯을 붉히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까치주유소 앞 인도 가로수는 수종이 급성장하는 플라타너스로 수령이 오래되어 아무리 가지치기를 해도 주변 건물을 삼켜버린 괴물로 변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지치기와 같은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심지 인도에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할 때는 인도의 폭이 최소 2m 이상 되는 곳에만 가로수를 식재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수종을 선정할 때에는 50년에서 100년 후에 그 가로수의 형상을 예측하며 괴물로 변하지 않을 적정 가로수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있는 가로수는 인근 공원이나 공터 및 인근 야산으로 이식하고, 이식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는 고사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로 가로수에 대한 구청의 기본 추진방향은 무엇이고, 주민통행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로수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그동안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청 관계자분들의 노력으로 공영주차장 및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안전한 남구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차난이 심각하여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진월동의 푸른길 상가 주변, 공영주차장은 있지만 복잡한 봉선시장 주변 및 월산동 무등시장 주변 등은 아직도 여전히 주차난 심각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사각지대도 여전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적극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이해되지만 그래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안전을 위한 사업은 그 어떤 투자보다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중장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및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대한 더 많은 예산 투입 의향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