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소통과 공감과 배려를 중시하는 남구의원 하주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살기 좋은 남구를 건설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다음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식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부터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성차별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사업 추진시 양성평등원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자료를 살펴본 결과, 영ㆍ유아 동반여성을 위한 모유수유실 설치나 유모차보관소나 임산부 주차장 조성 등과 같은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노력 등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구지역 남ㆍ여 인구수 비율이 48.5%대 51.5%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위원회의 여성비율은 여전히 낮고, 위원회 구성 조례 기준도 여성비율이 33.3%라는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각 위원회 구성 여성 비율에 대하여 모든 조례 기준을 남ㆍ여, 남구의 인구수 비율에 맞춰 50대50으로 반영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여성 비율이 낮은 원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구 예산 배분 불평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각 동에 배분되는 예산의 차별 해소와 균등수혜원칙은 가급적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구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은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균등한 혜택을 받아야 하고, 지역발전도 편향됨 없이 고루 발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동별 추진 사업에 대하여 주민 1인당 남구 예산 집행액을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16개 동을 분석한 결과 예산배분에 있어서 편차가 매우 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공한 예산집행표를 화면에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은 남구 16개 동의 주민 1인당 연간 예산집행표입니다. 양림동은 연간 주민 1인당 34만2,000원, 방림동은 1만9,000원, 방림2동은 4,000원, 봉선1동은 11만8,000원, 봉선2동은 8,000원, 사직동은 연간 주민 1인당 2만1,000원, 월산동은 1만4,000원, 월산4동은 18만5,000원, 월산5동은 4만2,000원, 백운1동은 8,000원, 백운2동은 연간 주민 1인당 2만3,000원, 주월1동 10만6,000원, 주월2동은 5,000원, 효덕동은 4만원, 송암동은 2만6,000원, 대촌동은 108만1,000원입니다.

남구의 예산 집행액이 가장 낮은 방림2동 4,000원, 그에 대비하여 가장 높은 대촌동 108만1,000원. 남구청 예산 사용에 있어 동별로 무려 270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구 전체 연간 1인당 예산 사용 평균금액은 8만4,000원인데 집행액이 가장 낮은 방림2동의 4,000원은 평균 집행금액의 4.8%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방림2동, 연간 1인당 4,000원은 남구의 주민 지방세 납부 평균값보다도 훨씬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세금은 많이 내고 혜택은 고루 받지 못하고 있는 동별 불평등, 불균등, 불합리한 예산사용으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세금을 잘 내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데 실제 예산사용은 무원칙, 불평등, 비합리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시 각 동별로 적정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분석평가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이에 대한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온적인 주차난 해소 노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도심 주차난과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한 곳입니다.

차량 등록 대수는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상업건물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주차난과 교통체증은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에서도 이를 해결하고자 공영주차장을 만들고는 있지만 늘어나는 차량 대수에 비하면 역부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구도 이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난과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과 또 인도와 차도를 절반씩 점유하여 주차하는 ‘개구리 주차’ 시행과 그리고 주차난 심각지역 인근의 단독주택 또는 공지를 매입하여 ‘공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실시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벤치마킹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남구는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많은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해주길 바라며, 추가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타 지역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남구에서도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어르신 택배(뚜벅이 택배, 아파트 택배 등)사업이나 은평구 은마루 카페 사업, 중량구 초등학교의 급식도우미 사업이나 대구 중구의 골목문화 해설사업 등은 우리 남구에서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시니어클럽, 남구노인복지회관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바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도입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과거 구정질문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 구정질문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과 내부청렴도 향상 또 공사물품 용역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쟁입찰 실시와 공용주차장 확대 실시, 방범용 CCTV 증설과 스쿨존 추가 지정, 힐링텃밭양성화, 가로수 정비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