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배려와 공감을 중시하는 봉선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회 하주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민선 6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 의정모니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고자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엉망진창 남구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4월 20일자 모 일간지 1면에 ‘남구행정 엉망’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도 광주광역시 감사 결과 남구청은 시정 45건, 주의 13건으로 총 58건의 처분을 받았고, 1억2,900만원 추징과 41억6,000만원 회수 처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의도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감사를 받은 인구 2배의 광주광역시 모 구청의 총 42건 감사처분보다도 우리 남구청은 38%나 많게 지적받았습니다.

인구수가 절반 밖에 되지 않은 남구청은, 단순비교하면 업무량이 훨씬 적으므로 지적사항도 절반으로 줄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단 말입니까?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조직 내의 뿌리 깊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고쳐야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업무성과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절차를 준수하면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는 더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구청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감사지적 사항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추락하는 남구청 종합청렴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등의 청렴도를 조사 및 발표하고 있는데, 남구청은 2014년도 종합청렴도가 전국 69개 구청 중에서 59위로 4등급을 받은데 이어서 2015년도에는 64위로 5등급이라는 최하위등급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많은 민원해결과 살기 좋은 남구 만들기를 위한 여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도 부딪칠 것이고 가끔은 어쩔 수 없는 일들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투명한 행정, 깨끗한 행정, 청렴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 건의하였으나, 오히려 2015년도에는 최하위등급으로 추락하고야 말았습니다.

남구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직 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불명예를 남구 구민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남구청과 거래하는 외부업체들의 믿음과 신뢰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켜야 하고, 구청 내부 직원간의 상호 신뢰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실질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복지예산 불평등 배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형평성 있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복지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가능한 많은 사회복지 대상자분들이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을 요청한 시설이든, 요청을 하지 않은 시설이든 구청에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동일한 시설유형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어떤 시설은 많은 지원을 하였고 또 어떤 시설은 지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용인원수가 많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은 이용인원수가 더 적은 시설보다도 더 적게 배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은 타 시설유형(사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여성시설 등)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복지예산은 모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완벽하게 충족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효율적으로 더 형평성 있게 지원되어야 하는데 남구청은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각 시설유형별로도 예산의 합리적인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시설유형은 많이 배정이 되고 또 다른 시설유형은 적게 배정되는 불합리한 예산집행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복지예산 집행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정질문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들은 지역주민과 남구발전을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정질문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있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거 본 의원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정한 인사시스템,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쟁 입찰, 공용주차장 확대, 방범용 CCTV 증설, 스쿨존 추가 지정, 힐링텃밭 양성화, 가로수정비, 위원회 조례에 맞는 여성비율구성, 사업추진시 각 동별 예산의 적정성 배분 및 어르신 일자리창출 및 활성화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여부와 진행상황을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