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손 의원 5분자유발언

인천광역시의회 부평구 제2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노태손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인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평구 십정2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2007년에 LH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약 10여 년간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정부의 시민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추진된 기업형 임대형 주택정책 즉, 뉴스테이 사업의 일환으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6년도에 착공되어 2022년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였고 기업형 임대주택자로 이지스 유한회사가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이지스 유한회사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610억원의 일부 출자를 받은 이지스 자산운용이라는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십정2구역에 건립하는 공동주택 5687세대 중 총 3578세대의 아파트를 8362억원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업 당시 이지스 유한회사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급가액은 평당 830만원으로 준공 후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수준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목적으로 인근 시세의 80% 정도로 낮은 가격에 임대받았습니다.

이번 십정2구역의 경우 공공 지원을 통한 임대사업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법에서 적용 가능한 최대 임대분양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이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높아진 주변 시세에 편승하여 8년간의 임대사업기간 동안 분양가격이 116%의 높은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2년의 임대차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초기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만으로 이지스 자산운용의 투자원금이 대부분 회수되며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2년 단위로 최대 5% 범위 내에서 임대료가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회수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게다가 8년간의 임대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주택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이 생길 것이고 최근 부동산 급증에 따른 불로소득이 전국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인천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십정2구역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실현된다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 공익사업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시의 산하기관인 인천도시공사가 그 중심에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사업시행 당시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이지스 유한회사의 투자를 투기라고 비난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의 상승률이나 불확실한 주택매매가격, 화폐가치 하락 등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예상수익을 초과하는 과도한 이익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촉구하는 정부정책에 호응하고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가 지역주민의 희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임대분양가를 당초 예상대로, 예상했던 수준대로 유지하거나 여기에서 발생하는 적정수익 이상의 수익은 당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해 사업이 공공사업을 빌미로 지역주민을 희생시킨 나쁜 사례로 남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정책에도 부응하는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