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배려와 공감을 중시하는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66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자 다음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1.

방치되고 있는 도로안전표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민 모두는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과 어르신들은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사고는 대부분 중상으로 해당 가정에 큰 불행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횡단보도표시를 포함한 모든 도로안전표시에 대해서는 각별한 유지보수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수개월동안 본 의원이 남구 횡단보도표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살펴본 결과, 많은 자동차 통행과 노후로 인하여 횡단보도 표시가 훼손되어 보이지 않고 지워진 곳이 여러 곳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보수되지 않고 있어 집행부에 횡단보도표시 훼손현황과 보수예정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남구청에서는 아직까지 훼손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주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안전표시 관리가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되어도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남구 도로안전표시에 대한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열악한 남구 재정자립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돈이 필요한 것처럼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도 돈이 있어야 잘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6년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순위를 살펴보면 우리 남구는 전체 평균 재정자립도 52.5% 보다 훨씬 낮은 13.49%이고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14위로 최하위 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자고 다들 이야기는 하지만 돈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자랑스러운 우리 남구가 중앙정부의 교부금에만 의존하여 최소규모의 행정서비스만 제공해야 되겠습니까?

공공복지를 확대하고 기간시설을 확충하며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수동적인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5년 1월 1일자로 많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자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시책에 발맞추어 우리 남구도 주민건강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자료를 받아본 결과, 매우 실망스럽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 평균 남성흡연율은 24.4%이고, 우리나라는 36.2%라고 합니다. 따라서 22만 남구민 중 절반이 남성이고 36.2% 흡연자수를 산정하면 약 39,820명 정도 되는데 2015년 남구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고작 2,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흡연자 중 약 5%만 금연클리닉을 이용했다는 뜻입니다.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연을 위하여 담뱃값을 올렸는데 우리 남구는 이렇게 안이하게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길거리 흡연자 및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금연을 권유하고 홍보하는 능동적인 금연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금연클리닉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

효율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도 이제는 지진, 태풍, 홍수 및 폭염 등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실질적인 재난대비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난에 대한 예방과 긴급신고, 상황전파 및 대응부분에 있어 남구청 직원들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구민 대부분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남구민이 재난발생시 어떻게 신고하고, 남구청은 구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어떻게 전파할 것이며, 평소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

불규칙적인 건축인허가 기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일생동안 자신의 건물을 신축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정에 있어 건물 신축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투자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하는데 있어 남구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건축인허가 사항인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인허가가 늦게 승인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현황자료를 받아본 결과 처리기간이 제각각으로 대부분 달랐습니다. 신축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처리기간이 빠른 것은 5일, 늦은 것은 46일로 최대 41일 차이가 있었고, 용도변경 허가 건에 있어서는 빠른 처리는 3일, 늦은 처리는 26일로 최대 23일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건물 규모와 용도 및 인허가 종류에 따라 처리기간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동일 규모·용도·종류에서도 처리기간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은 건축인허가 규모, 용도 및 종류에 따라 처리기간을 명확히 고시하고 반드시 처리기간을 준수하며, 불가피하게 처리기간이 늦어질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지연사유를 통보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민의 숙원사업인 다목적체육관이 2015년 12월 준공, 2016년 4월 20일 개관되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수강생 주민들이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일이 발생하여 남구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한 결과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첫째, 남구청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2015년 11월에 수립하였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광주송원스포츠클럽과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수탁업체가 다목적체육관을 운영하지 않고 송원K-스포츠클럽이라는 제3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위ㆍ수탁협약서 제4조에 따르면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확보ㆍ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관 이후 현재까지 다목적체육관 물품(신발받이, 플라스틱의자, 접이침대, 바구니 등), 수영장용품, 청소용 약품 및 공구 구입과 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공사 등을 남구청 예산으로 잘못 지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 위ㆍ수탁협약서 제22조(보칙)에 따르면 『수탁자는 위탁운영 신청 시 제안한 사업수행계획 제안서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업체는 수영 강습료와 락카 사용료 등을 제안서 내용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반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과거 구정질문한, 『공정한 인사, 계약의 투명성 확보, 청렴도 향상』등을 포함한 모든 구정질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