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의원 구정질문

반갑습니다. 오늘이 구정질문 둘 째날입니다. 방청석에서 함께 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5월 대선정국을 맞아 의원님들과 관계되시는 분들 모두가 수고하셨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본의원이 틈틈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촛불 염원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오로지 주민만 바라보고 왔고 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원 하주아 입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는 남구를 보면서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생활 정치의 필요성을 본의원은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더 변화된 미래남구를 만드는데 밀알이 되고자 다음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봉선지구 교통대란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2017년 제239회 첫 임시회에서 용산지구 개발에 따른 봉선지구 교통대란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발언요지를 간략히 설명하면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지구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고, 최근에는 봉선지구 생활권을 홍보하며 아파트 분양도 성황리에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이면 용산지구와 남구 봉선지구를 연결하는 터널이 완공되어 2019년 하반기면 입주가 시작되는 용산지구 입주 주민들은 봉선지구의 교통망을 이용하게 될 것인데 현재도 복잡한 봉선지구는 그 때가 되면 교통대란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본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주광역시나 남구청에서는 교통대란에 대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구청은 용산지구 개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남구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는 일이 있다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하여 관련기관에 강력히 항의하고 설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청은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용산지구 개발에 따른 봉선지구 교통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대비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제석산 구름다리 투신자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먼저 제석산과 관련되어서 고인이 되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봉선지구와 노대동을 연결하는 문성고등학교 앞 관통도로에는 1999년12월 완공된 길이 76m, 너비 2m, 높이 37m의 일명 제석산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남구 진월동, 주월동, 봉선동, 방림동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2017년3월에 2명이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과거 5년 전에도 이곳 구름다리에서 투신하는 자살사건이 한차례 발생하였고, 미수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투신자살사건 발생이후 구름다리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은 구름다리를 건널 때 마다, 또 차량으로 구름다리 밑을 통과할 때 마다 자살사건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고, 무서운 생각들이 든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곳 구름다리에서 자살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산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름다리 난간은 높이가 낮고 쇠창살처럼 오픈된 면적이 많아서 심리적으로 자살 충동이 더 쉽게 생기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난간을 사람이 넘을 수 없도록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난간 봉 간격도 좀 더 촘촘히 하여 자살충동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옐로카펫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옐로카펫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안전을 위해 고안한 것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에 있는 횡단보도 앞 인도와 벽면 일부를 노란색 삼각형으로 모두 색칠을 하여 어린이들이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보행안전시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란색 색 대비를 이용한 적극적인 어린이 보행안전시설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기업 및 복지단체가 앞장서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부산광역시 북구 및 장성군 등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옐로우카펫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도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남구는 ’16년 ‘전국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받은 지역인데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타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제도는 우리 남구도 벤치마킹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옐로카펫 도입시행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대촌천 물고기 떼죽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깨끗한 하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익한 미생물을 번식 시키고 다양한 물고기들의 산란처를 제공하며 도심의 열기를 식혀주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환경오염으로 죽어가는 하천을 살리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3월 본의원의 지역구인 대촌천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양과동에 있는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에서 침출수 통수관에 이물질이 유입이 되어 관구멍을 막아 침출수가 위로 넘쳐 대촌천으로 흘러들어가 발생한 사고라고 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현재 관련기관인 광주광역시와 환경공단에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T/F팀을 구성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청 관내에 있는 위해시설물이므로 남구청에서도 평상시 관심을 갖고 위험요소에 대하여 확인 점검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어버린 대촌천을 살리는 향후방안과 앞으로 사고방지 대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째로, 남구청 직원 친절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를 보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직업을 선택한 공직자의 친절은 선택이 아니라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은 갈수록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남구청 각 부서, 교통과, 보건소 및 16개동 주민센터를 민원관련으로 방문하였을 때, 실제로 직원분들께서 아는 체 하지도 않는 직원도 있었고 인사도 하지 않는 직원, 또 발자국 소리가 들려도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는 직원, 그리고 민원인 질문에 대답도 성의 없게 하는 직원 및 불친절한 직원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물론,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직원 분들도 있다고 말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700여 남구청 직원 여러분들이 주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남구청은 감동과 신뢰가 있는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위한 2017년 친절행정 종합추진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친절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남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절도 모니터링과 정부합동평가나 정부 3.0평가 및 광주시 각종 종합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강력하게 실시하여 친절한 직원에게는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불친절한 직원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즉각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의 과거나 이번 구정질문 한 모든 내용 및 정책 제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