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 지역 구의원 배진하입니다.

김점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최영호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남구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5년 올해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7대 의회에 입성하여 보낸 지난 1년여의 시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가끔은 ‘주어진 이 길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자문을 해볼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민들께서 회초리가 되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선택된 이 자리에 자긍심을 잃지 않고,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나아가게끔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을 입안할 때도, 예산을 의결할 때도, 그리고 민원현장에서도 늘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평안,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살맛나는 남구 만들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주민들의 회초리를 오늘도 되새기며 의원의 본분인 의정활동에서 구정 현안에 대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구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림식품부의 ‘2014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우리 구를 비롯하여 나주시, 화순군 등 3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어 31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2016년까지 3년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밥상에 이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생산농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우리 구가 중심이 되어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ㆍ운영하게 됩니다. 그간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을 위해 전문가 초빙 교육을 통한 로컬푸드 의식 확산에 노력했고, 로컬푸드 마을리더 양성교육 실시, 주민과 함께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개최, 대촌동을 중심으로 한 마을 순회교육을 실시했으며 7월부터 10월까지는 로컬푸드 농부장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제작소에 의뢰한 지역경제순환시스템 및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도 완료되어 지난 7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결과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을 구축하기 위해 대상부지를 진월동 국제테니스장 야외주차장으로 잠정적 결정을 하고, 직매장 부지 확보를 위해 광주광역시와 협의 중인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월국제테니스장은 광주광역시가 시 생활체육회에 위탁하는 것을 사후 활용방안으로 결정해 광주시 생활체육회가 테니스장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위임받아 관리ㆍ운영하게 됩니다. 시작단계에서 이르기는 하나 본 의원은 우리 구 로컬푸드 사업에 대해 아직은 반신반의 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칠 것이며 단번에 성과를 내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 꿰야 하겠기에 시작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로컬푸드 사업으로 생산자인 지역농가에 활력이 되고, 소비자인 주민들의 만족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해 보면서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과 관련하여 잠정적으로 결정한 진월국제테니스장을 이용하는데에 따른 광주시와의 논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궁금하며 광주시의 승인 이후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와 관련한 세부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남구에 맞는 로컬푸드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로컬푸드 사업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일일 생산되는 품목과 함께 로컬푸드 가공식품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허나 가공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설비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푸른길권역 광주명소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푸른길권역 광주명품 만들기 사업’을 내세운바 있습니다.

이에 연계하여 우리 구는 지난해 9월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과 함께 용역에 착수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양림동과 사직동 일원의 100년 역사와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문화도시를 통섭하는 100년 시가지 사림타운 재생’을 사업명으로 하여 국토교통부의 200억 규모 2016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16년 지원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위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아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 1차 서면평가 및 2차 발표평가를 종합하여 평가를 완료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구는 1차 서면평가에는 선정되었으나 최종결정에서는 탈락했으며, 광주지역에서는 서구와 광산구가 선정된 것을,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했으며, 푸른길권역 도시재생추진협의회를 만들고 5개 권역(양림ㆍ사직권역, 백운권역, 주월권역, 효덕권역, 봉선ㆍ방림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 도시재생아카데미 개최 등 많은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해 ‘푸른길권역 광주명소 만들기 기본계획’도 내놨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공모사업에 탈락되었는지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탈락할 수도 있고 2017년 공모사업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요인 중 하나에 혹자는 국가 공모사업은 지역구 의원의 노력이 필요한데 사업내용을 떠나 소통과 연계가 부족하여 생긴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런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남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자리의 중심에는 당연히 주민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남구에서 노력한 내용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또한 푸른길권역 광주명소 만들기 사업에 쏟은 기간의 과정과 결과물을 어떻게 실현해 낼 것인지, 예산확보 방안 마련 등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남구종합청사 민간임대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남구종합청사 민간임대 현황 자료에 의하면 9월 현재 기준 층별 입주 현황은 지하 1층 보경산업개발과 분식점, 1층에는 광주은행과 보경산업개발의 편의점, 제과 및 커피전문점 등 세 곳이, 2층은 1층과 병합한 광주은행과 치과 및 약국ㆍ의원 등이 있고 3층은, 보경산업개발, 4층은 가구전문층으로 장수돌침대 등 여덟 곳이 입주해 있거나 계약체결이 완료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남구종합청사 총 임대면적 5만132.64㎡ 중 남구청사 공간 2만7,186.94㎡를 제외한 임대층 공간 2만2,945.7㎡ 중 공실면적을 살펴보니 4층 1,633.83㎡, 3층 2,681.47㎡, 2층 423.24㎡를 포함하여 총 4,738.54㎡ 면적이 공실로 나타났습니다. 남구청사를 제외한 민간임대층 전체 공실률은 21%로 층별로 살펴보면, 지하 1층과 1층 공실률은 0%입니다. 2층 공실률 8%, 3층 공실률은 50%, 4층 공실률은 31%입니다.

지난해 논란 끝에 상업판매시설을 허가한 대규모점포 조례가 개정된 이후 임대층에 대한 공실률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민간임대층에 대한 공실률이 아직도 21%인걸 보면 여전히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민간임대층의 21% 공실률에 대한 향후 대안은 있는지, 그리고 임대층 공실률 최소화를 위한 추진내용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또한 2013년 남구종합청사 입주부터 10월 현재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계약 해지한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면서 또한 계약해지 사유는 무엇이고 현재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 중인 곳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남구종합청사로 인해 백운광장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성과분석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구 보훈병원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월동에 위치한 구 보훈병원 일원은 우리 구가 84억9,900여 만원을 들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2013년3월, 구 보훈병원 부지 임시 사용 승인을 통해 공용차량 주차장 및 실ㆍ과ㆍ소의 부족한 창고, 발간실, 공무직ㆍ환경미화원 쉼터로 사용하고 같은 해 12월 매매계약을 체결, 2014년 석면조사 용역 및 철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으며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 건물철거, 존치 건물 활용 등 구 보훈병원 부지 활용계획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주차장 및 진출입로 조성을 위해 사유지 7필지를 매입하여 노외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철거되지 않은 구 보훈병원 일부는 발간실, 각 실ㆍ과별 창고, 동호회 작업실, 공무직ㆍ환경미화요원 쉼터 등으로 활용 중인 곳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구 보훈병원 활용과 관련한 향후계획으로 올 10월부터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계약의뢰를 진행하고 구 보훈병원 일원 계발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현재는 주차장과 일부 공간을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구 보훈병원에 대한 장기적인 향후 활용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총 4개 사안에 대한 10개의 세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내용에 따라 보충질문이 있으면 추가하도록 하겠으니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은 앞으로도 행정을 올곧게 견인하고 견제하는 의정활동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