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소속을 갖고 있는, 지역구를 갖고 있는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연간 위탁료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은 2015년 인천시와 SL공사 간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사업 협약체결을 실시하여 2020년 1월 인천시와 주식회사 워터웨이플러스와 관리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나 2020년도 5월 개장 이후로 인천시는 시설개선사업비로 2021년도에 7억 3000만원을 캠핑장에 교부하였고 2022년도에는 약 15억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연간 위탁료가 2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너무 잘못된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규모의 영종씨사이드 캠핑장 연간 위탁료는 부가세 포함 4억 800만원이며 인천대공원의 캠핑장은 부가세 포함 2억 6000만원입니다.

또한 캠핑장의 시설 개ㆍ보수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은 공공기관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영종씨사이드 캠핑장과 인천대공원 캠핑장은 민간사업자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주어 운영하고 있어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약 1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연간 위탁료가 다른 곳에 비해 10%도 아니고 1%도 안 되는 200만원인 것입니다.

원가 계산용역이 엉터리로 산정되어 터무니없는 낮은 금액으로 책정된 것이며 캠핑장의 시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위탁료의 조정이나 민간사업자가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은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대형 캠핑장 중 하나이며 개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을 자랑하는 만큼 인기도 높아 예약하기 어려운 캠핑장입니다. 그만큼 이용객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연간 위탁료를 높이고 운영수익으로 시설 개ㆍ보수를 하더라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손실보상 기준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따른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2019년 5월에 적수사태로 인해서 서구ㆍ중구ㆍ강화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었고 이에 인천시는 적수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만약 산정기준을 적수사태가 벌어졌던 2019년으로 한다면 적수사태와 코로나19로 인한 서구ㆍ중구ㆍ강화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제대로 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적수사태로 인해 피해를 보았던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헤아려 인천시 실정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