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구정질문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누운지 317일만에 끝내 사망하신 전남 보성 출신 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편히 눈감으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진하 의원입니다. 강원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님과 6백7십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남광주 변전소 부지 활용방안 관련,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사업 시설 가동 관련,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 유해성 관련, 빅스포 뒤편 푸른길 내 사유지 매입 대책 관련, 구청사 내부 벽면 홍보갤러리 설치 제언 등 총 5가지 질문으로 우리 구 현안 및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뭣이 중헌디” 라는 모 영화 속 유명한 대사가 있었지요.

뭣이 중요한지 모르며 가는 행정이 아니라 그 어떤 무엇보다 늘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이 펼쳐지길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남광주 변전소 부지 활용방안 관련 질문입니다. 한전이 남광주 변전소 유휴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합니다.

전체 3만1,950㎡ 중 3천917㎡의 옥내 변전시설은 존치하고 전체면적의 86.8%인 2만5,733㎡에 아파트를 신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28일에는 구청 주관으로 한 ‘「진월동 남광주변전소 지중화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 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일부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바 있습니다. 설명회의 내용인 즉, 4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며 존치하게 될 옥내변전소를 제외하고, 4,618㎡면적은 소공원과 도서관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기여로 제공한다는 계획안이었습니다.

그동안 한전과 우리 구는 남광주 변전소 부지 활용방안과 남광주변전소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협상을 몇 차례 진행해 왔으며, 지난 9월7일 한전이 ‘남광주변전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을 남구청에 해오면서 9월28일에는 ‘남광주변전소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까지 된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개발이익(약 300억원)을 남기기 위해 남광주변전소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남구청 주관 하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시계획시설변경을 마치고 난 후에는 민간건설업체에 해당 부지를 매각하기 위함입니다. 변전소부지는 전원공급시설로 묶여있기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구청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녹지공간인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 또한 남광주변전소 부지는 결코 아파트가 들어서서는 안 되며 그동안 변전소의 고압전류 등으로 인해 고통 받고 불안함에 시달렸던 주민들에게 온전히 기여하여, 주민들의 뜻에 따라 한전이 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한전은 공기업입니다.

아파트건설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매각하여 개발이익을 챙기는 모습이 공기업으로서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익을 우선한 사업에 적극 나서서 주민들의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 보상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남광주변전소 유휴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또한 한전의 ‘남광주변전소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구’에 따른 구청장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사업 시설 가동에 따른 우리 구 숙원사업 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Solid Refuse Fuel)사업은 상무소각장의 대체시설로,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내 부지에 지난 2013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올해 11월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사업은 매립ㆍ소각되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화석연료 고갈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매립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민관합동법인(제3섹터)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kb자산운용, 광주광역시,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 외 3개 건설사(대진종합건설, 삼능건설, 송학건설)로 법인이 구성되어 해당 법인이 시설물 건설 후 광주광역시에 기부채납, 15년간 무상 사용ㆍ수익으로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는, 해당사업시설이 우리 구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며 의회차원의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사업 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벌여왔던 과정이 있습니다. 인근의 대촌동 주민들 또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반대투위를 만들어 광주시, 남구청으로 해당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시설의 광역위생매립장 내 공사는 진행되었고, 곧 시범가동과 준공을 앞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광주광역시는 해당시설에 대한 기대효과로 1일 기준 고형연료 약 488톤 생산,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전량판매로 기후변화와 고유가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확보 및 폐기물 매립량 감축으로 광역위생매립장 수명의 연장을 (약30년)가능케 하고 내구연한이 끝나가는 상무소각장 대체시설 확보, 그리고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 도입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친환경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할지라도 악취 등 환경적인 부분에서 불안해하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광주광역시는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사업 시설이 곧 시범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행정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시범가동 시 문제점 발생은 없는지, 감시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사업에 따른 우리 구 숙원사업인 송암생활체육시설 조성과 매립장 내 남구재활용선별센터 설치, 도심 외 매립장 진입도로 도시계획 건의, 매립장 종료시까지 매년 5억원의 대촌상생발전협의회로의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등에 대하여 광주시에 건의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광주시의 의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이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세번째,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의 유해성으로 인한 개선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학교 내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시내 59개 초, 중, 고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90%가 넘는 53곳의 학교에서 납 성분이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희망학교 순으로 우레탄 트랙을 제거하고 마사토로 교체하는 작업을 올 연말까지 1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전국적인 심각성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내놓았는데, 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모두 교체해나간다는 입장을 국무총리 주재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지자체는 예산이 없지만 광산구의 경우에는 시급히 재난기금으로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철거 방침을 세웠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도심내 공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구 유안근린공원 내 탄성포장 된 산책도로에서도 중금속 검출결과 납성분이 확인돼 주민들에게 이용 자제를 알리는 통행제한 현수막을 내걸어 두고 교체중에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도 시급합니다.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5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중 3개 학교 인조잔디를 재설치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입니다. 2015년 인조잔디의 수명이 종료된 9개 학교 중 우리 구의 대촌중, 동성여중이 포함된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수명이 종료된 학교에서도 우리 구의 석산고, 진남중, 진제초를 포함하여 올해까지 수명종료된 학교만 무려 23개교가 된다고 합니다.

중금속은 소량이라도 인체에 축적되면 장기에 영향을 미치고 호흡기 장애나 신경질환의 원인이 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해환경에 아무런 관리대책 없이 노출되어 왔었다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 학교 및 해당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안전기준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며, 중금속 검출된 학교 및 공원 등에 대한 개선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주민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권은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학교운동장이나, 공원, 공공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때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제정 등 유해환경을 없애고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구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한 계획이나 고민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푸른길 내 사유지 매입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푸른길은 광주시민의 휴식처로 많은 시민들이 산책 겸 운동 등 휴식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월동 306~3번지 푸른길 내 사유지 100㎡면적의 부지가 푸른길을 오가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지 오래되었습니다. 2014년 토지 소유주는 이곳에 음식점을 신축하고자 구에 허가 신청서를 냈으나, 음식점 신축으로 푸른길 훼손과 주민불편 등으로 불허했으며,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도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며 음식점 신축을 반대했었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주는 남구청장을 상대로 '가설건축물 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공공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를 우선으로 판단한 법원의 결정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토지 소유주의 패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이후 철거했던 것을 올해에는 바닥에 콘크리트 공사와 함께 미관상 좋지 않은 나무막대기를 주변에 둘러놓음으로써 쓰레기만 쌓여감은 물론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불편함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해당부지는 사유지면서 푸른길에 포함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상 도로로 묶여있어 푸른길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해당 토지에 대해 공공용지로서 매입을 해야만 합니다.

관련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푸른길 내 사유지의 모습입니다. (화면 제시) 본의원은 계속적으로 이 사안을 지켜보며 해당 부지에 대한 진행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푸른길 주변 명소화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여러 구상들을 하고 계시는데, 푸른길 명소화 이전에 푸른길이 푸른길 본연의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다가서는 것이 더 시급한 우선적인 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푸른길 내 사유지의 광주시 매입추진과 관련된 그간 진행된 과정과 이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방치되고 있는 해당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과 정상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구청사 내벽을 홍보갤러리로 설치하자는 제언입니다. 지난 9월21일부터 2박3일간 타시도 비교견학 일정으로 본의원이 속한 사회건설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고양시를 다녀왔습니다.

도심 내 많은 숫자의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느꼈던 점은, 정감 있는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고양시청사 방문 시 시야에 들어왔던 점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관공소 내벽은 그림 등 미술 전시품이 대부분 걸려 있지요.

고양시장을 뵙기 위해 시장실 입구를 들어서는데 흰 콘크리트의 복도 벽면에는 고양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벽면에 설명문구를 포함한 사진들로 꾸며져 있는데, 잔잔한 등의 빛이 더해지면서 작은 갤러리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면 제시) 그리고 참고사진 두 번째는 고양시청사 시장실 앞 복도 홍보 갤러리 사진입니다. 그리고 참고사진 두 번째는 남구청사 내 8층에 있는 복도사진입니다.

연도 별로 고양시의 큰 성과들을 기록하는 것과 기록된 것을 쉽게 접할 수 있게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살고 있는 곳의 역사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반면, 우리구청사 내부는 조금 삭막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구청사 층 복도 벽을 활용하여 역사, 인물, 문화재 등 우리 구를 대표하는 내용으로 홍보공간을 만들어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청사를 방문할 때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고양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도 만들어 볼 것을 제언 드립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장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