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구정질문

농촌들녘에는 익어가는 벼가 황금빛으로 물결치고 들판의 곡식들이 제각각 자기 색깔과 모습으로 영글어가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의 가정 내에도 평화와 안녕이 깃들길 기원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진하 의원입니다. 강원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람중심 건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이 자리를 대신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듯 합니다. 민선6기를 1년도 채 남겨두고 있지 않은 지금, 모쪼록 구정의 새로운 변화를 꾀하기 보다는 조금 더 멀리, 길게 보는 혜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는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구정질문을 준비함에 있어 구민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구청장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이번 구정질문은 크게 5가지로, 효덕동 공영주차장 추진 문제점 및 이후 계획 관련, 구, 보훈병원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관련, 재활용선별센터 이전에 따른 추진계획 관련,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관련 우리지역 출하농가 확대 방안 관련, 효천1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한, 동성중-효천역 구간 폐선부지의 푸른길공원 연결ㆍ확장 필요성 관련 내용 등입니다. 1.

효덕동 공영주차장 추진에 나서는 문제점 및 이후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효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면적 2,900m²에 총 38억(국비19억. 시비9억5천.

구비 9억5천) 예산으로 효덕동 푸른길 인근에 예정 부지를 정하고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차 예정지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현재 새롭게 확정된 대상지는 광주시와 국토부의 대상지 변경 승인(’17.3.21.)과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시설 결정(’17.4.25.)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17.6.29.)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찬·반에 부딪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총 18세대 주택이 효덕동공영주차장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지만, 반대 세대가 찬성세대의 배가 되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세대별로 매매의향서에 찬성을 했다고는 하지만 충분한 설명과정이 없었다는 주민들의 입장을 감안할 때 관할 통장을 통해 매매의향서를 쓰게 한 것은 추진과정에서 시작부터 논란을 일으킬만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제7조에 의하면,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통 관할 내의 주민지도와 각종시설 확인, 주민회의 주관,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을 청취 후 동에 보고,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과 통 현황 관리, 통의 비상연락 훈련, 전시에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와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마을주변 정비,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행정의 필요한 사항>등의 업무를 처리한다는 통장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장의 임무가 그러함에도, 당초 매매의향서 작성을 해당업무 담당직원이 아닌 관할 통장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통장님의 협조야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 사업인 효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고, 이에 근거해 사유재산을 매매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해야 하는 주민들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현재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통장님들의 업무영역이 과도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생각과 해당 조례 등에 맞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데, 만약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주차공간이 열악한 우리 구 상황에 비춰볼 때 공영주차장 조성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와 이로 인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유발되는 등 추진과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른 판단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효덕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과 구청장의 입장은 어떤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해당 사업 추진 시 매매의향서 작성 과정에 담당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그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구, 보훈병원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달 28일,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활용해 청년 주택 및 공공청사, 문화복합시설 등을 건립하는 국토부의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사업’ 선도지역 11곳(국유지 8곳 포함, 총 19곳) 가운데 우리 남구청도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사업’ 선도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옛 보훈병원 일대 2만7,000㎡ 부지에 전국 최대 규모인 청년주택 500호를 비롯해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사무실과 연구실, 작업실, 교류공간인 카페, 문화복합시설 등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사업 시행자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후 공공청사를 기부채납하고, 청년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과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사용허가 기간 내에 관리 및 운영까지 도맡는 방식이어서 우리 구는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 청년 주택 및 공공청사 등 각종 인프라 시설을 대거 확충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우리 구의 홍보자료 등도 접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업무 참고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옛, 보훈병원 및 보훈청 부지를 매입하였고, 해당 부지 활용방안 주민공청회(’16.11.) 및 구유재산 활용방안 주민설명회 및 엠보팅(’16.12.~’17.2.)을 통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올 4~5월에는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참여의사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LH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3개 기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용역(’17.8.~12.) 추진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선도사업을 신청(’17.9.12.)했다는 내용 등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같은 구, 보훈병원 개발과 관련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16개동 타운홀미팅 자리에서 언급을 했었고, 본 의원은 지역구의 동 타운홀미팅 자리에서 이 같은 사업 내용을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구, 보훈병원 개발사업 계획 안에는 구청사 이전ㆍ건립 문제도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옛,보훈병원 일대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사업' 신청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남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에 한번이라도 관련 사업을 언급하고 설명한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3.

재활용 선별센터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송암동에 위치해 있는 남구재활용선별센터 부지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부지로 편입되어 재활용선별센터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현재 남구 재활용선별센터는 건물 및 부지가 광주시 소유로 예산이 열악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환경부에 국비사업 신청을 통해 양과동, 송암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부지 4,500m²(건물 1,390m²)에 사업비 55억 원(국비 16억, 지방비 39억)규모로 재활용선별센터를 대체할 시설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2018년 국고보조사업 신청(’17.3.10.)과 환경부 방문을 통해 사업설명 등 협의(’17.3.15.)를 진행하였고, 광주광역시에 특별교부금 지원 건의(’17.3.21.) 및 국토교통부 GB관리계획변경관련 사전협의(’17.3.29.), 국비지원 협의 차 국회방문(’17.5.22.) 등 그리고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및 부지선정ㆍ입지 타당성조사 등 기본계획 용역착수(’17.9.1.)에 들어갔으나, 시설 광역화 의견협의에 따라 현재는 용역이 일시정지(’17.9.19.)된 상황입니다. 허나 인접 자치구간 공동시설로 신청 시에만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환경부의 입장을 볼 때 광주시 타 자치구의 참여가 없을 시에는 해당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 재활용선별센터는 1993년 설치된 가설 건축물로 노후화가 심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광주광역시 소유로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로 편입되어있어 이전이 시급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4.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관련 우리지역 출하농가 확대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29일 개장한 남구 로컬푸드직매장이 운영 5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로컬푸드는 특정 지역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먹을거리를 가능한 한 그 지역 안에서 소비하며, 생산지와 소비자 간 배송 거리 및 유통 단계를 줄여 식품의 신선도가 높고 가격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생산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생산자 이력제로 얼굴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관계를 맺고, 밥상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을 지향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컬푸드의 장점을 기반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로컬푸드직매장 일별 매출현황에 따르면, 개장이후 꾸준한 매출실적을 보이고 있어 출발은 순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매장 개장당시 참여생산자 현황을 살펴보니, 1차 생산자에 남구 116곳(적극84), 나주시 41곳, 화순군 36곳이었고,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ㆍ농민가공 등 가공사업자는 73곳이었으며, 완도군 등 전남지역 특산물 참여자는 13곳이었습니다.

또한 취급품목 종류는 대략 445종으로 1차 농산물 245종, 가공품 등이 200여종 등이었는데 로컬푸드직매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들은 그간 우리구에서 진행한 생산농가 교육 등에 참여하고 꾸준히 준비해 온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지역경제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해 나주. 화순과 그리고 우리구 3곳의 자치단체가 협력하는 구조로 출발한 사업이기는 하나 우리 지역인 대촌지역 농가의 참여를 늘리고 경제적인 수익 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본 의원은 꾸준히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업무 참고자료인 로컬푸드직매장이 개장하여 운영을 시작한 ‘17년 5월 29일부터 최근 9월 24일까지의 ‘광주남구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자 판매현황‘을 살펴보니, 우리 지역 생산자 참여보다는 화순ㆍ나주지역 출하자 및 화순 도곡직매장과 나주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출하하는 농가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현황[표 1 참조]을 보면, 남구출하자 수는 51명이며 판매량은 50,410개, 총 판매금액이 173,763,100원입니다. 나주ㆍ화순 출하자 수는 74명으로 판매량 54,489, 판매금액은 200,112,470원이었습니다.

또한 화순도곡직매장과 나주로컬푸드직매장 출하 수는 152곳으로 판매량은 49,548개, 판매금액은 170,112,280원입니다. [표 1] 남구로컬푸드직매장 생산자 판매현황(`17.05.29.~09.24.) ....................................................................... 【참조】 회의록 한글원본파일에 [표1] 붙임 .......................................................................

단체 및 기업을 제외하고라도, 우리 남구출하 농가와 비교하면 화순과 나주지역 출하농가 수 및 판매금액이 배를 넘고 있습니다. 가공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1차 농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지역 특히 대촌지역 등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출하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남구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생산자 중 나주ㆍ화순지역 로컬푸드직매장 물품은 어떤 경로로 우리 구 로컬푸드직매장에 들어오게 되는지, 그 경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시 참여 생산자 수와는 다르게 현재 우리지역 농산물 출하 비중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 로컬푸드 생산농가 및 품목을 늘리기 위한 그동안의 과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후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5.

효천1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동성중-효천역 구간 폐선부지의 푸른길공원 연결ㆍ확장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폐선부지를 공원화하여 도심 속에서 숲길을 걸을 수 있게 만든 푸른길 공원은 없어서는 안 되는 녹지공간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본 의원은 6대 남구의회 제201회 임시회 3차 본회의(2013.5.12.)에서 진행한 구정질문을 통해 ‘광주대 앞에서 단절된 동성중-구,효천역 구간의 폐선부지를 푸른길로 연결하여 미개발지역과 풍부한 자연녹지지역의 배경을 활용하여 생태환경 푸른길로 조성.확장 할 것’을 구청장께 질문 드린 바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질문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보자면, 2000년 경전선 철도가 폐선 되면서 지역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푸른길 조성이 결정되고, 2002년 도심철도 이설부지 활용 기본계획수립, (광주역-남광주역-동성중 7.9km/동성중-효천역 2.9km) 2003년~2012년 푸른길 공원 조성, 2012년~2013년 동성중-광주대 구간 200m 푸른길 공원 확대ㆍ연장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동성중-효천역 2.9km 구간에 대해서는 푸른길 공원에서 제외된 체 현재까지 폐선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2002년 광주시의 도심철도 폐선부지 활용계획에는 미개발지역과 풍부한 자연녹지지역으로 광주대 입구에서 구,효천역까지 구간을 공원부지로 용도 변경하였으나, 동성중-효천역 2.9km구간은 당시 도시철도2호선 경전철 활용부지로 검토되어 현재까지 폐선부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남구의회ㆍ남구청ㆍ남구민들은 폐선부지 경전철 활용을 반대했으며, 남구의회에서는 푸른길 조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2000.7.)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송암동 타운홀미팅(’17.9.22.)에서도 지역주민이 이 같은 의견을 내고 폐선부지를 푸른길로 조성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을 구청장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구청장께 질문 드리고, 광주광역시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요구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 동성중-효천역 폐선부지 구간은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는 등 관리자가 없는 땅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 효천역 일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효천1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단절된 동성중-구,효천역 폐선부지를 푸른길로 연결ㆍ확장한다면 송암동-송하동 인근지역 주민은 물론 광주시민의 쉼터인 푸른길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이며 주민 행복감도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