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선거구 청라1ㆍ2ㆍ3동, 가정1ㆍ2동 그리고 신현원창동이 지역구인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남춘 시장님과 새로운 인천교육을 위해 헌신으로 노력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시 한번 청라 G-City사업의 조속한 조치를 위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에 걸쳐 시정질의와 5분 발언을 한 세 번째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G-City와 관련 사항으로 경제청은 사업추진 목적과 방향을 호도하지 말고 주민의 염원인 G-City사업에 대해 조속히 정상화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를 민간 개발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제안을 통해 업무, 지식산업센터, 상업, 문화, 체류지원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G-City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에 발표된 것이 지난 4월로 벌써 7개월이 되었습니다.

MOU를 체결한 후 구글과 LG의 기술투자를 통해 스마트 실증단지를 구현하는 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사업계획이 제시되어 세간의 기대를 불러왔습니다. 경제청의 소극적인 업무 행태로 인하여 지난 9월 인허가가 보류된 후 4개월째 한발도 더 내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경제청의 인허가가 거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 건설 시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인 LH와 민간제안 시행사를 땅장사, 먹튀를 일삼는 기획부동산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적으로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민간투자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경제청의 언론플레이와 청장의 독단적인 기자브리핑을 통해 현재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하나이고 브리핑을 한 사람도 한 명인데 언론보도 내용은 제각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일부 수용, G-City사업 정상궤도 등 그럴듯한 제목으로 포장하는 경제청의 행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청의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몰이해와 기준이 없는 거부논리로 전체 숲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현재 경제청은 사업시행자, LG, 구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동 프로젝트에 대해 사실상 무산시키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불법사항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합법하지 않은 것인지 당연히 묻고 싶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목적과 특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송도 국제업무단지에는 이미 생활형숙박시설이 허가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청장과 차장, 본부장, 과장 등이 바뀌면 중요한 인허가 사항도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사항에 대해 어느 시민이 이해하겠습니까? 막연한 맹목적인 반대논리로 주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청의 추진방안에서 빠뜨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 주민의 염원과 민원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청의 보도자료와 언론브리핑의 내용은 긍정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회피하고 시간끌기로 이는 10년을 기다려온 청라국제도시 시민들의 염원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는 과연 인천광역시의 시민이 아니고 어느 지역의 어느 땅이 인천광역시 땅인지를 다시 한번 경제자유구역에 묻고 싶고 인천시 관계자들한테 여쭈고 싶습니다. 경제청은 시간을 지연하는 행태를 그만 멈추고 주민이 원하는 G-City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포기를 할 것인지 빨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끌기로 이제 주민들은 너무나 지쳐있습니다. 12월 25일 분명히 와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어떤 얘기를 했지만 결코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더 이상은 지역 주민을 호도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끝까지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과 시민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