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선거구 청라1ㆍ2ㆍ3동 가정1ㆍ2동 신현원창동 지역구를 둔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남춘 시장님과 새로운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 발언 요지는 인천발전의 견인차와 갈등해소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정체되어 있는 서구의 지역현안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를 통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하여 인천 송도~남양주 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년 동안 지역주민들과 갈등으로 인해 도로교통과 사업착수를 못 하고 있던 동구 배다리 관통도로 개설 문제를 일곱 차례에 걸쳐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갈등해소 방안을 합의한 것은 민관이 함께 소통하여 추진되는 훌륭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민선7기 시정부의 책임가치와도 일치한다고 보겠습니다. 반면 인구 55만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시 서북부인 서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쓰레기매립지, 소각장, 화력발전소 등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설들이 서구에 집중되어 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5일 시장님은 인천수돗물 정상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서구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붉은 수돗물과 관련된 민원이 있음에도 시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정상화를 선언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만 있으며 시를 상대로 집단소송까지 준비 중에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시장님의 교통공약 1호인 서울지하철2호선 청라연장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 8월에 발표예정이었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또 다시 3개월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미 연장되었는데 다시 연말로 연기하는 것은 7호선 청라연장 사업보다도 먼저 추진하겠다는 공약보다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째 55만 서구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루원시티 사업은 당초계획을 변경하면서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청라국제도시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청라소각장 문제, 청라국제도시 업무단지 조성사업, 시티타워 건설, 청라GRT 2단계사업, 제3연륙교 조기개통 등으로 인한 민관협의체는 조직된 이래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말뿐인 보여주기식의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신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2018년 하반기부터 수차례의 시정질문과 시민공청회를 통해 청라G-City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청라시민들의 민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1일 MOU 기간이 만료된 이후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6자 확대 MOU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경제청과 LH는 현재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라G-City 건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재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경제청의 수동적인 자세로는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경제청장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실망과 불신도 크다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들도 가슴깊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현재 인천시 서구는 유해환경시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반발과 각종 현안사업 지연, 지역 간 갈등, 지역산업과 경제 등 많은 어려움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번 인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기금 자금을 타 사업자금으로 전환 사용한 것은 아픈 사람들에게 치료약을 주는 게 아니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약을 주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서구의 주민과 소통하여 주십시오. 단 한 번도 실시 않은 민관협의체를 조속히 운영하여 시민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민관 갈등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주인인 시민이 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