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청라1ㆍ2ㆍ3동, 가정1ㆍ2동, 신현원창동 지역구를 둔 제3선거구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300만 인천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태풍의 피해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등 인천시에 산적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남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PPT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이렇습니다. 1968년 12월 21일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 인천항과 서울을 잇는 산업화의 대동맥으로 토지는 인천시민들이 부담하고 국가는 공사비만 부담하여 건설되었습니다.

건설 당시 경인고속도로는 인천의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현재는 도심의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면서 우중충한 회색 방음벽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인천의 도심을 동서남북으로 단절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지역에 환경적 피해는 물론 심각한 슬럼화를 가속시켜 침체되고 있으며 그 지역 주민들은 50년간 이러한 불편을 감수해 왔습니다. 건설 후 현재까지 건설비용의 두 배가 넘는 비용을 이미 회수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의 불편은 인천시민에게 고스란히 오고 있으며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된 2017년 3월 경인고속도로 일반 남구 용현동 기점부터 서인천나들목까지 시설물 관리권이 인천시로 이관되어 인천시에서는 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도로의 개량 및 주변지역의 도시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목적은 고속도로로 인하여 단절되어 있던 도시를 연결함으로써 주변지역의 도시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고통 받아온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자동차 위주의 교통시설을 공원과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되돌려주고자 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7년 12월부터 사업을 진행하여 차량속도 제한을 70㎞로 하향하고 구간 내 진출입로 9개소를 설치한 것과 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용역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사업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사업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지연되면서 예전보다 차량정체가 더욱 심각해지고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이 꼼짝도 못 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최고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중구 지역사회에서는 교통불편이 곧바로 관광산업에 큰 타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서구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먼저 민선6기 시장님이 시작한 사업이고 공약사항이라 현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은 관심이 없어 미진한 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까지 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인천지역의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 환경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반화 사업이 오히려 지역경제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시민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하며 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시는 현재 많은 계획된 사업들이 시민소통 부족으로 좌초되거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을 감안해 현재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초기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도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적극 건의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의 건의내용을 고려하여 현재 일반화 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가시적 효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큰 기회입니다. 50년간 고통을 받아온 인천시민에게 아름다운 인천의 도시를 만들어주고 지금까지 삶의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아울러 인천시의 주인인 시민이 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