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제1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인천형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인천시 사회복지정책의 연속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회복지 전문인력 확충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최근 5년간 사회복지 예산은 2015년 2조 600억원에서 2019년 3조 3200억원으로 연평균 12.6%씩 증가하고 있고 인천시 예산 10조여 원 중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2.9%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보육, 아동수당, 청년지원사업, 돌봄서비스 확대,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사업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까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사회복지사업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분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종사자들을 고용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시행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남춘 시장님께서 인천시민 모두가 적정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인천복지 기준선을 설정하여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단일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고민과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모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우리 시의 정책들이 시민들께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조직과 전담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정책과 시민들의 요구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데 반해 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우리 시의 사회복지 전담인력과 전달체계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사회복지 예산은 38%나 증가하였으나 복지예산을 계획ㆍ집행하는 인천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최근 5년간 겨우 3명 늘어난 실정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업무는 사회복지 직렬의 공무원만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행정 전반의 공공서비스 업무가 사회복지적 업무이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만 담당하여서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정책과 세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을 제외한 인천시 공무원이 3817명인데 반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겨우 45명뿐입니다.

이 인원으로는 효율적이고 시민중심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사회복지정책과 업무가 국가업무의 단순한 전달 체계를 뛰어넘어 인천형 자치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성 확대와 함께 능력 있고 헌신적인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와 인력충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함께 생존의 문제를 극단적으로 해결하려는 민원인들에 의해 항상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 계양구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민원인에게 심각한 폭행을 당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고를 당한 분의 쾌유와 안정을 기도하면서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