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김성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박남춘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큰 위안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악했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의 가장 진일보한 인건비 기준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신 인천시 집행부 공무원들과 특히 인천시 사회복지계와의 약속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박남춘 시장님께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처우개선안이 시민사회와 사회복지계와 함께 원만히 이해ㆍ합의가 되고 집행되도록 선배ㆍ동료 시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인천광역시가 인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의 장의 인천시의회 본회의장 참석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의 세금을 출자ㆍ출연해서 다섯 개의 공사ㆍ공단과 12개의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ㆍ운영하며 각 기관은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 집행부와 함께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들은 인천시의 모든 시정이 논의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는 다섯 개 공사ㆍ공단의 기관장만이 참석대상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주요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도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인천시의 모든 공공정책과 제도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곳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은 인천시민의 민의가 최종적으로 모아지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우선 시정부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고심한 끝에 편성한 인천시 예산은 수없이 많은 논의와 치열한 줄다리기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인천시의 한 해 살림살이의 규모와 쓰임새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우리 인천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장치인 조례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장소가 바로 본회의장입니다.

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과 현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곳, 성장하는 역동적 도시 인천광역시에 많은 갈등과 풀어야 될 산적한 문제가 논의되는 장소가 바로 인천시의회 이곳 본회의장입니다. 시민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인천의료원, 인천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그 역할을 하는 인천문화재단, 시 행정의 성인지와 양성평등 정책을 연구하는 여성가족재단, 인천시의 사회복지적 관점의 행정을 제시하는 인천복지재단, 인천의 각종 정책들을 연구ㆍ개발하는 인천연구원 등 인천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실제화시켜야 하는 이들 기관들이 현재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들 인천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이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미 조례에도 참석근거가 있는 각 기관들의 장이 본회의장 출석을 통해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지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