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5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아프게 기억합니다. 이후 다양한 제도개편이 논의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인천의 일가족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분들은 한부모가족으로 3개월 긴급지원 이후 매달 24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았을 뿐이며 부양의무자와 경제능력이 없어야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전남편과 친정부모 재산을 조사하는 것이 어려워 스스로 신청을 포기하였습니다.

결국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신청주의와 부양의무자 기준의 한계라는 또 다른 복지장벽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복잡한 행정절차를 강요하는 것은 잔인한 절차였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긴급복지 대상자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주거급여를 받았기에 사후관리만 제대로 되었어도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다 사람중심의, 사회적 약자중심의 행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복지전담 공무원의 업무과중과 인력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다니다 보면 동 단위 복지전담 공무원들이 정작 해야 할 긴급한 일은 전문적 영역인 사례발굴이나 상담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 최근에는 김장나눔행사 등 다른 업무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SOS 복지안전벨트는 2017년 25억이었던 것이 예산이 매년 줄어 내년도 예산안은 15억이 편성되었을 뿐입니다. 이에 따라 추진실적도 급속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민선7기 시 정부의 복지정책 대표브랜드인 인복드림사업은 복지재단 출범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2억이 안 되는 시범사업비가 예결위 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더 중요한 사업이기에 이러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출발도 못 하게 하는 것입니까. 시 집행부는 시장님의 의지만큼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까?

참담한 마음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사회복지정책 사무가 국가사무의 단순한 전달체계를 넘어 인천형 자치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인천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스템의 마련을 촉구합니다. 여기에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현장의 복지전담 공무원 인력 및 권한 강화, 지역의 복지관 등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및 연계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위기가정이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가난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의 현실을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사회복지업무는 최소한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아는 공직자들이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는 사회복지직이 아니라도 많은 사회복지사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사회복지업무 인사에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복지행정은 경험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일과 얼마 전 5세 아동학대 사망사건에도 우리는 책임지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단지 불행한 가정사와 가냘픈 아이는 부모를 잘못 만나 그 운명으로 하늘나라에 간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문제는 분명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는 문제입니다. 정치의 꽃은 복지이고 외교의 꽃은 평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정과 정치의 꽃은 시민의 최소한 인간적인 삶을 지켜주는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죄스러운 마음으로 운명을 달리하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