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배려와 공감을 중시하는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원 하주아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주민이 다함께 즐겁고 행복한 남구를 건설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구청 장애인일자리 창출 무관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모든 국민은 동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부터 시행되었고 그동안 몇 차례 수정ㆍ보완을 거쳐 현행 법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과 같은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편의시설은 지속적으로 확대·설치되고 있고, 의료서비스와 특수교육 등도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으로 우리 장애인분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성취감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다고들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분들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직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교교육을 마치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20세 이상의 장애인 분들의 취업 현황이 궁금하여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남구청이 취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총 등록 장애인 11246명 중 단지 68명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남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인원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체나 소규모 사업장에 취업된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는 일체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태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관련분야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구 경제활동 가능 연령을 20세부터 60세까지로 보면 남구 전체 장애인 수 11,246명 중 경제활동 인구수는 4,908명 정도 되고, 16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로 분담을 해서 구 현황을 파악하면 단순한 계산만으로도 1개동 당 306명 정도이므로 관심만, 관심만 가지면! 장애인 취업자 수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취업자 수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관련 부서의 무관심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연의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직무태만이며 공직자로서의 자질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선서한 약속도 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 적응 훈련, 취업 알선 등의 정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관련 부서가 취업자 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장애인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졸업 후 미취업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보장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리 남구청에서 수립한 장애인일자리 창출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구 보건소 능동적 활동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남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활기찬 건강도시 조성”이라는 슬로건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슬로건만 보면 ‘우리 남구보건소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는 큼직하게 금연, 모자보건, 치매관리, 구강보건, 예방접종, 방역소독 이라는 예쁜 그림 아이콘이 눈에 띄어 ‘남구 보건소는 이 분야에 대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구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부 보건행정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그 외 에이즈관리, 영양플러스, 감염병 관리, 정신건강 증진, 건강생활 실천, 운동처방 및 영양상담, 장기기증 사업 등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또한, 본 의원은 2016년 하반기 남구의회 임시회 때 적극적인 금연홍보캠페인 필요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던 것과,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치매에 대한 우리 남구 보건소의 추진 현황과 성과내용이 궁금하여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관련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확인한 결과 방송실, 보건소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스크린 자료화면을 보면서) 보건소 금연 홍보 건수는 2016년도 48건, 2017년 45건, 2018년 54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금연 상담율도 2016년 5.13%, 2017년 5.57%, 2018년 5.86%로 미세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상담자 수도 매년 약 1800명 정도로 비슷하였습니다. 이 정도 성과와 증가율은 본 의원이 볼 때 금연캠페인 홍보 효과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남구 보건소는 금연 캠페인 홍보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허울뿐인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남구 치매검사사업 현황도 살펴보면, 만 60세 이상 남구 치매 대상 인구수는 49,723명인데, 2018년도에는 기초 검사인 문진검사를 받은 주민수가 4,730명으로 치매검사대상 수 대비해서 9.51%에 그쳤습니다. 2019년 4월 15일까지는 2,146명이 검사를 받아서 전체 대상자 수 대비해서 4.3%밖에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추세로 금년 연말까지 간다고 하면 2019년도는 약 7,459명 정도 검사를 받아서 전체 대상자 수 대비 15% 정도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수는 약 12,189명으로 전체 대상 수 대비 24.51%정도 추정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모든 국민이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습니다.

즉, 2년마다 거의 100% 가까이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매우 중요한 질병인 이 치매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무관심으로 예방 검진율이 24.51%밖에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금연치료 상담자 수 증가도 미흡하고 치매예방검진율도 낮다는 것은 남구 보건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남구 보건소가 이렇게 나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을 위하여 남구 보건소가 좀 더 능동적으로 활발하게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축인허가 민원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건축인허가로 인한 많은 민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건축인허가로 인한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일조권을 침해당했다”, “조망권을 침해당했다”,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시끄러워 못 살겠다”,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 “공사현장의 인도는 무서워서 더 이상 못 다니겠다”등등입니다.

또 기존에 먼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건축인허가로 인하여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건축인허가 부서는 단지 건축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만 주장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남구청도 똑같습니다.

언제까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다”라고만 말할 것입니까? 진정으로 주민들의 불만과 애로사항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예전보다 더 밀집하게 살게 되고 소도시가 대도시로 변함에 따라 관련 법령이나 행정시스템도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발생한 「봉선동 남문교회 이전 인허가 민원」, 「대촌동 농막 계란 선별장 인허가 민원｣, ｢봉선동 먹자골목 상가 신축 민원」 등 대부분의 민원이 초기에는 아주 강력하게 발생하지만, 이후 관련부서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여, 설득 및 공감을 통해 대부분은 해결이 되고는 있습니다. 왜 건축인허가 승인 전에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못하는 것입니까? 왜 지역 주민들 간의 충돌이나 분쟁이 발생되기 전에 건축 민원을 최소화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생활방식이 복잡해짐에 따라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GDP가 올라갈수록 주민들 생활수준이나 의식수준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도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좀 더 꼼꼼하게 좀 더 수준 높게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건축인허가 업무도 관련법에 따라 단순하게 처리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인허가 업무는 말 그대로 허가권자의 자유재량권이 부여된 업무입니다. 다시 말해 허가권자인 구청장에게 자유재량권이 부여되어서 인허가를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 그리고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허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먼저 터전을 일구고 살고 있는 기존 주민들의 기득권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청은 좀 더 꼼꼼하고 치밀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다수의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건축인허가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구청은 건축인허가 시 사전에 충분히 지역 주민들에게 건축 현황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인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의 규모, 건물의 용도 및 연락처 등을 상세히 표시한 현수막을 건축인허가 신청 전에 몇 주 동안 해당 대지에 걸어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것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사전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건축인허가 전에 분쟁 당사자 간 충분한 의사소통과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건축인허가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중요문서 책임직 공무원 직접 기안 풍토 조성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모든 공무원은 문서기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공무원은 문서기안으로 말하고 표현한다고들 합니다. 공무원 조직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신경망입니다.

공무원이 얼마나 바르고 공정하게 깨끗하게 행정업무를 집행하는가에 따라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있고 또 망할 수도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오래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경험과 식견을 쌓을 수 있고 공직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은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공직생활을 오래할수록 더 높은 직급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더 높은 직급일수록 더 정확한 판단, 더 폭넓은 안목, 더 깊은 식견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 부서에서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는 가장 직급이 높은 책임직이 작성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송실 직급별 문서기안 건수 자료 올려주셨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최근 2년간 남구청의 모든 공무원 문서기안 건수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4급 이상 공무원은 문서기안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고, 5급은 총 문서기안 303,032건 중 0.0026%인 8건만 기안하였습니다. 6급은 7.62%인 23,097건, 7급은 33.40%인 101,219건, 8급은 23.35%인 70,746건, 9급은 22.02%인 66,723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 직급별 문서기안 건수 (2018.01.1.~2019.3.30.까지) 직급이 낮은 공무원은 근무경력이 짧아 비교적 간단한 문서만 기안하므로 건수가 많은 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중요 업무를 맡기 때문에 더 깊게, 더 넓게 고민해야 하므로 문서기안 건수가 적은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책임직이 문서기안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외부인으로서 또 밖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직의 정확한 판단과 폭넓은 안목, 깊은 식견을 바탕으로 우리가 캠퍼스의 밑그림을 잘 그려야 좋은 그림이 탄생하듯 문서의 틀을 잘 잡아야 훌륭한 문서가 생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민감한 문제의 문서기안은 반드시 경륜과 식견이 넓은 책임직이 직접 문서를 기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요문서는 책임직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조금씩 변화되는 남구를 그려보며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다소 과한 표현이 있었다면 남구 발전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