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의원 구정질문

요즘 감염병 관련으로 재난문자가 연일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불편 느끼지 마시고 여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도 건강하시고 무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배려와 공감을 중시하는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원 하주아입니다. 최근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 공직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주민이 다함께 평등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정의로운 남구를 건설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구청 구금고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과 둘째, 남구청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의 적극적인 발굴 필요성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남구청 구금고의 효율적 운영과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의 1년 총예산은 약 40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보관·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금고가 있어야 하고 구금고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구의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금고의 지정을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은행이, 금고가 참여하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에 남구청에서는 구금고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광주은행과 KB국민은행 두 군데가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2018년 10월에 구금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KB국민은행을 구금고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남구청과 KB국민은행이 체결한 금고 약정서 제29조 제안사항 2행을 보면, KB국민은행은 2019년 3억 원, 2020년 3억 원, 2021년 4억 원으로 총 10억 원의 출연금을 남구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금고 지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제출한 구금고 지정 제안서의 제안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KB국민은행의 약정서 이행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매년 납부하도록 약정한 출연금은 제대로 납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구금고 지정 제안서의 제안사항은 해당 부서가 “비밀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여 확인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우리 남구의 예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구금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요청을 하였는데,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해당부서의 답변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정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1월 서울시 노원구 구금고가 우리은행에서 남구와 똑같이 KB국민은행으로 변경될 때, KB국민은행은 노원구에 4년 동안 128억 원의 기부금과 KB국민은행 노원역점 신축건물에 200평의 작은도서관을 할 것이라고 했고, 건물 광고판의 수익을 노원구와 서로 배분하는 조건을 내걸어 경쟁자였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제치고 노원구의 구금고로 선정되었다는 지역연합신문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 정부24 기관정보 공고에서는 “서울특별시도 2019년도에 시 금고를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꾸면서 출연금 3000억 원을 받는다”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와 서울시에 비하면 우리 남구가 KB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10억 원은 매우 턱없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KB국민은행이 구 협력사업으로 남구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모르겠으나 타 구나 시에 비해 남구 구금고인 KB국민은행이 우리 남구에 지원하는 사업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시와 구가 해당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출연금이나 또는 협력사업을 가장 많이 제시한 은행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남구청도 구금고 선정 시 최대한 많은 것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약정되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청과 KB국민은행이 체결한 구금고약정서의 제29조 제안사항 이행에 대한 1항 및 2항에 대하여 이행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함께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 시ㆍ군ㆍ구와 비교해서 우리 남구청과 KB국민은행 간 체결한 구금고 약정서 내용이 과연 적정한 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남구와 쌍방간의 합의하에 진행된다는 구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하고 선정은 되었는지 여부와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구청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의 적극적인 발굴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그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19년도 기준으로 보아서 총 25,633명에게 생계급여 약 225억 원, 주거급여 약 75억 원, 자활급여 약 43억 원, 해산 및 장제급여 약 1억 원 등 총 340억 원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340억 원은 2019년도 남구청 본예산 약 3500억 원 중 대략 10%를 차지하는 매우 비중이 크고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중요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해당 부서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잠깐 방송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이며) (광주광역시 남구 복지급여 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그 중에 비교적 비중이 큰 생계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자활급여에 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보이고 있는 이 『표』는 우리 남구의 복지급여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수급자 수는 17,223명입니다.

남구 주민수 대비해서 수급자의 점유율은 7.8%대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의 수급자 수는 15,303명으로 남구 주민수 대비 수급자 점유율은 7%대입니다. 부정수급자의 발굴수를 잠깐 보시면, 2016년도에는 6명, 2017년도에는 25명, 2018년도에는 110명 그리고 2019년도에는 68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표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부터 통보가 많았던 2018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발굴수가 총 11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구 전체 주민 수 대비하자면 약 0.0508%로써 굉장히 매우 높은 것에 비하여 우리 남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조사한 2016년 그리고 2017년, 2019년도에는 많으면 68명의 부정수급자, 그리고 적으면 6명으로 평균 33명밖에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는 “2018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좀 더 상세한 부정수급자 관련 정보를 남구청에 제공하였기에 부정수급자 발굴이 용이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인구 22만인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약 110명 정도의 부정수급자를 색출하였습니다.

인구 5000만인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면 약 27,500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를 발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표』에서 환수 결정액을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약 9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에 맞춰서 전국 부정수급 발굴가능자 약 27,500명을 그것에 곱하면 전국적으로 약 247억 5000만 원 정도의 복지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절감한 예산을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더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 약 247억 5000만 원을 절약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매년 적극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해당부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매일 내려주는 알림을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에서 단순히 검색하는 방법 이외에는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 방법은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정말 시스템에서 단순히 검색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는 것인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남구청에서 광주시나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세청 등 타 기관에 역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발굴에 우리 남구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효율적인 발굴 방법과 수급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