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배려와 공감을 중시하는 봉선2동·진월동·효덕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원 하주아입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희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남구가 16개 동이 아닌 17개 동으로 행암동에 효덕동 임시청사가 8월 30일 개청을 하였습니다. 행암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개청을 하는 과정에서 마무리까지 그 노고를 알기에 고생하신 주무부서 관계자분들과 진월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분들에게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이 다 함께 평등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정의로운 남구를 건설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힘든 남구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과 둘째,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용산터널’ 명칭을 ‘봉선터널’로 변경 및 관내 터널 명칭의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힘든 남구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벌써 코로나19 팬데믹 발생한 지가 1년 9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서로 힘을 합쳐 힘겨운 싸움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소상공인들은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남구 소재 730명의 소상공인이 손님 급감에 따른 손해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금년 2021년도에도 8월 말까지 현재 무려 763명의 소상공인이 폐업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7%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소·대기업은 전년 대비 올 상반기 매출이 대폭 증가하였다고 매스컴에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국은행은 최근 8월 26일 기준금리 0.25% 인상까지도 단행하였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모든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미 좋아졌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소상공인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소상공인은 힘들고, 어렵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남구청이 소상공인을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 의원이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을 위하여 남구청이 한 일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실시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75%를 1년 동안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 가지 사업이라도 추진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소통하며, 전문가 조언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남구청은 추진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서울 경기도와 같은 타지자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공공배달앱 개발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둘째, 실질적으로 남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로페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 셋째,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무료로 가게 등을 홍보할 수 있는 남구 구보 등에 소상공인 홍보페이지 신설사업. 넷째,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사업.

다섯째, 소상공인 코로나19 안심콜 전화비용 지원사업. 여섯째, 남구가 추진하고 있다는 기존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의 이자율, 보증료, 보증수수료, 재조정 그리고 보증기한 연장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개발하고, 소상공인들이 구청을 찾아오면 쉽게 안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창구를 개설해서 소상공인분들께 혜택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용산터널’ 명칭을 ‘봉선터널’로 변경 및 관내 터널의 명칭 지정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순환도로에서 봉선지구로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한 가칭 ‘용산터널’은 2004년 5월에 광주광역시가 완공하였고, 봉선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터널인데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는 용산동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칭 ‘용산터널’로 명칭을 정하고, 지금까지 17년 동안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제2순환도로에서 봉선동으로 들어오는 이 터널을 이용할 때마다 ‘터널 명칭이 잘못 지정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요즘 운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에서는 제2순환도로에서 봉선지구로 진입하려고 하면 남구청 또는 봉선지구로 들어가려면 “220m 앞에서 우회전 후 용산터널 진입입니다.”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잠시 이 멘트를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음성 자료 재생) 바로 ‘용산터널로 진입입니다.’라고 할 때 운전자들은 순간적으로 ‘내가 용산지구로 잘못 가고 있나?’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도로표지판이나 내비게이션에서 알려 주는 지명 또는 명칭은 운전자들이 신속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운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지명 또는 명칭이 봉선지구로 가는지 또는 용산지구로 가는지 헷갈리게 하여 운전자에게 혼선을 준다면 이는 큰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선지구로 들어오는 관문에 있는 터널 명칭은 봉선지구를 암시 또는 지칭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전문가들의 깊은 심의를 통해 터널 명칭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법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같은 법에서는 지정시설물의 명칭은 시·군·구 지명위원회 그리고 시·도 지명위원회,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설치·심의·의결·보고·결정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등으로 최종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최근에 알아본 결과, 우리 남구에 있는 터널들 대부분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주기관에서 임의로 터널 명칭을 정하여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LH에서 광주시로 안건 상정을 하였는데, 남구 봉선지구와 동구 용산지구를 연결하는 터널을 ‘용산2터널’로 명칭을 지정하려다가 국가지명위원회로부터 ‘터널 명칭에 숫자가 붙는 것은 같은 노선에 있을 때 가능하며, 구간이 달랐을 때는 혼선이 생긴다.’는 사유로 불가 통보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원점에서 남구 지역에 소재한 모든 터널에 대하여 체계적인 자료 조사와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 및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명칭 지정 및 변경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제2순환도로에서 봉선지구로 들어오는 관문에 있는 터널은 ‘봉선터널’로 하고, 봉선지구에서 동구 용산지구로 넘어가는 곳에 있는 터널은 봉선지구와 용산지구 앞 글자를 따서 ‘봉용터널’ 또는 ‘용봉터널’로 하며, 향후에 봉선지구와 진월동과 봉선지구를 연결하는 터널은 앞 글자를 따서 ‘봉진터널’ 또는 ‘진봉터널’로 지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