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5분자유발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미래산업인 수소경제에 대한 집행부의 준비를 촉구하며 최근 논란이 된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 정부는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한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활용하자는 정책입니다. 이미 선진국은 우리보다 한걸음 더 빠르게 수소경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친환경에너지를 발굴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며 수소는 이러한 대체에너지의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이 수소산업을 선점하는 국가와 기업이 미래의 새로운 강자가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수소경제 발전은 고사하고 발목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먼저 동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사업의 갈등입니다. 발전소라고 하지만 사업내용은 단순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사업은 두산퓨얼셀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440kW급 연료전지 90개를 운동장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동원리는 연료전지에 공급되는 LNG를 개질하여 수소를 만들고 다시 이 수소를 전기분해의 역작용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해 내는 시스템입니다. 화력발전소처럼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생산단가가 아직 화력발전소보다 비싸지만 전력수급의 탄력성과 대체에너지 확대정책에 근거한 새로운 발전형태인 것입니다.

이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의 안전성은 사진으로 보시는 이 연료전지 유닛의 안전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연료전지 유닛이 안전하다면 90개가 아니라 900개를 갖다 놓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위험하다면 단 한 개라도 설치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연료전지는 이미 국내 여러 지자체와 사업장에 납품되고 있으며 해외까지 수출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연료전지발전사업은 수소탱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폭발 가능성은 제로라는 것이 지금까지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입니다.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사업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는 분들의 근거는 매우 부족합니다. 일반 고등학교 정도의 과학적 상식만으로도 충분히 이해되는 이 사업이 이토록 치열한 전투장이 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인천 서구청이 SK인천에너지주식회사 사업장 부지 내 신청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불허는 더더욱 심각합니다. SK인천에너지가 신청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규모는 440kW급 1기에 불과합니다.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90분의1에 불과한 소규모 시설입니다.

SK인천에너지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생수소가 연간 7만t이고 이 중 가용할 수 있는 수소가 5만t이라고 합니다. 수소차 40만 대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런 막대한 수소자원을 연구하기 위한 작은 실험실조차도 건축허가권으로 무력화시킨다면 인천은 수소경제를 아예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소경제 로드맵에 근거한 다양한 정부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인천시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인천은 수소경제에 필요한 여러 기반이 이미 잘 갖춰진 도시입니다. 잠재적 수소원료인 LNG기지, 부생수소의 원천인 SK인천에너지와 수도권매립지, 수소를 연구하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인천시가 이런 요소들을 제대로 묶어낼 수만 있다면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선도적인 수소경제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소경제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대응전략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경제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전문가와 언론인 여러분이 적극 나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논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하여 용기를 내주셔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