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주 15일 인천애뜰 광장에서 열린 인천시민의 날에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까지만 수도권매립장을 사용하고 소각재만을 묻는 친환경방식의 인천매립장 조성 그리고 신규로 중형급 소각장 세 곳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에 찬성하지만 너무 촉박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지역을 선정하고 시민 동의를 받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3-1매립장 종료가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은 실정인데 그 안에 입지선정, 환경영향평가, 기반시설 공사와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매립지 종료는 고사하고 인천시가 오히려 코너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3-1매립장을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매립비용을 대폭 올리는 것입니다.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청라, 송도소각장의 운영원가가 톤당 13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소각장도 비슷할 것입니다. 반면에 수도권매립장 반입료는 그것의 절반 수준인 톤당 7만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소각보다는 매립을 선택할 것입니다.

매립이 소각보다 훨씬 싸고 편한데 누가 골치 아픈 소각장을 건설하겠습니까. 적어도 반입비용이 톤당 20만원 이상으로 사설소각장 정도는 되어야 쓰레기 반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가격으로 운영되는 수도권매립지는 전국의 모든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도 당장 발등의 불이 된 쓰레기 대란을 피하고자 한다면 파격적인 매립비용 인상을 4자 협의안으로 수용해 왜곡된 가격구조를 당장 정상화해야 합니다. 만일 지금과 같은 가격으로 매립장을 계속 사용한다면 2025년이 아니라 그전에 매립장이 포화될 것이라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수도권매립지가 처음 조성되었을 때 사용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었던 것은 1996년 종량제봉투 도입 때문입니다.

봉투 사용으로 부피가 곧 비용으로 인식되었고 각 가정마다 부피 감량을 위한 노력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종량제봉투 도입이 없었다면 수도권매립지는 이내 사용종료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천의 각 군ㆍ구별 종량제봉투 가격인상도 보다 공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5년까지 약 35% 인상한다고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한가한 느낌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종량제봉투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정도의 가격인상으로 쓰레기 감량을 유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환경 정의란 내가 버린 쓰레기 내가 치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쓰레기는 내 돈으로 치우는 원인자부담을 철저히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가 발표한 자원순환정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각종 민원에 대처하는 인천시의 태도를 보면 영 미덥지가 않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정면돌파보다는 적당히 봉합하고 시간만 끌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문제, 동구연료전지사업, 드림촌창업마을 조성, 청라소각장 현대화사업 등 고비마다 인천시는 시간 끌기 전략을 택했습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인천시의 야심찬 자원순환정책이 성공하여 대한민국의 쓰레기정책에 일대 혁신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