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원모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천시는 지난주 수요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인천시 자체적으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어느 방향을 선택할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시 홈페이지와 지역커뮤니티에는 경기도처럼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촉구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재난지원금만큼은 피해업종과 계층에 집중하는 선별지원이 맞다고 생각하며 시 집행부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이번 선별지원 방식에 찬성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업종과 계층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만 하더라도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재원이라면 이분들에게 지원이 되어야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균등분배하는 것은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인천시 재난지원금 결정에 더하여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보편적 지원보다 선별지원이 행정적으로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우선 대상자를 고르는 게 만만치 않고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계에 선 대상자들과 예외자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합니다.

오죽하면 선별이라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천시가 작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얼마나 선별지원을 위한 준비를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선별지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피해계층을 살펴보고 빠진 부분은 없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선별지원의 결정이 명분을 가질 것입니다. 이의 파악을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의회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결정에서 청년계층에 대한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3차 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 발표를 살펴보면 청년계층에 대한 대책은 드림체크카드 대상을 기존 320명에서 640명으로 확대하는 게 전부입니다. ‘고용절벽’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듯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청년들에게 ‘직업’이란 생계의 의미도 있지만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고용상황이 안 좋은데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까지 겹치게 되어 미취업 청년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좌절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대상에 대한 재검토와 규모 확대를 제안합니다.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의 전면 폐쇄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인천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성과 또한 뚜렷합니다. 그러나 다른 공원은 모두 놔두고 가장 규모가 큰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을 폐쇄했던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벚꽃 시즌처럼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기도 아닌데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행정입니다. 다른 곳은 모두 폐쇄해도 그곳만큼은 막을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다시 코로나 위기상황이 격상된다고 하더라도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의 전면 폐쇄는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가 닥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민생경기가 위기라고 하는데도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참으로 씁쓸한 경제상황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