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설립동기는 도급역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급역을 낙찰받아 운영하는 사업자 전원이 인천교통공사 임직원이었다고 하니 이는 그 어떤 이유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철피아’라는 말을 들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노릇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지난 3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더 이상 교통공사 임직원이 역사 관리를 수탁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급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도급역 운영과 소속 노동자들을 교통공사에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국공 사태로 불리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처럼 그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두 회사 간의 임금과 경력의 차이가 현격히 존재하고 채용에 따른 공정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도급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기왕 자회사를 설립하는 김에 이런저런 사업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나중에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회사를 설립하여 도급역 노동자들을 흡수하면 해당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신분 안정과 임금ㆍ복지 측면에서 가시적인 개선이 기대되어 지금 당장에야 환영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교통공사와의 차별적 체계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다른 사업장까지 자회사에 포함시킨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 자회사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누구는 교통공사에 취직했다는 이유로, 또 누구는 자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직제와 임금체계를 적용받게 된다면 이는 공평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교통공사 경영에 큰 짐이 될 것입니다. 자회사 설립의 목적이 분명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오로지 도급역 문제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자회사를 설립하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발상 또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왜 교통공사 본사가 일을 하면 사업비가 더 들고 자회사로 운영하면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신통한 마술이 가능하다면 아예 교통공사 본사를 없애고 지하철을 모조리 자회사로 운영하면 교통공사 수지가 개선되겠군요. 그 비밀은 임금을 덜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임금의 차이는 무엇으로 설명되는 것일까요? 다름 아닌 신분의 차이입니다. 개인이 가진 경쟁력의 차이가 아니라 노동자의 신분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이 구조야말로 우리가 혁파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공사의 임금이 너무 높은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로 설계한 임금이 낮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신분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구조를 깨트리기는커녕 이것을 이용하여 사업비를 줄이려고 한다면 이는 크게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자회사 설립이라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또 다른 도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급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도급이니 이해될 뿐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시민의 교통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 역할만큼이나 모든 부문에서 공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곳이니 매사에 원칙을 지키기 바랍니다. 도급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각오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미래의 인천교통공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급역 문제는 인천교통공사의 현안임과 동시에 시정부의 노동정책과 일자리 문제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둘러싼 쟁점에서 일자리본부와 노동정책과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부서 간의 소통을 통하여 시정부의 노동정책이 정립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