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원모 의원 5분자유발언
정숙
박정숙의원
의석에서 - 정당에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제 얘기 듣고 하세요. 151층이 무산된 것은 151층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사업자, 맨 처음에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151층 타워를 짓기로 하고서 했지만 왜 못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자체적으로 사업자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적자가 이건 뭐 말도 못 하게 나오는 겁니다. 조 단위의 적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지을 수 있겠어요. 그게 못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층을 짓는 것하고 150층을 짓는 것하고 그러면 한 50층 더 올라가니까 한 50% 비용이 더 드나? 그렇지 않습니다. 몇 배가 듭니다. 어떤 사업자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 가능성을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실 가능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151층을 지어라 한다면 그게 지어질 수 있는 겁니까?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그러면 거기의 그 어떤 사업자도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현실 가능성을 우리가 좀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당시 안상수 시장님 때 입안이 됐고요. 유정복 시장님 때 151층 타워 무산을 확정하고서 당시 사업자인 SLC에 30만평, 10만평을 아파트 사업하라고 줬습니다. 그게 SLC예요. 그게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자입니다. 그런 특혜를 줄 수밖에 없게 우리가 다시 그 땅을 돌려받은 겁니다. 이런 걸 무시하고 마치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못 하겠다, 못 했다 또는 안 했다라고 비판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좀 상도의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어떤 정치적 쟁점이나 이런 걸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만일에 그것을 정치적 쟁점으로 삼는다 그러면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그 당시에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부터 먼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런 과정들을 쏙 빼놓고 이것 지금 현실의 이 시점에서 잘못됐다, 문제 있다 한다면 그건 너무 적반하장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동구 수소연료전지 사업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허가해 준 그 당시의 구청장 그 다음에 시장님 그런 사업들은 동구 연료전지 사태 났을 때 자기들이 와서 같이 데모하고 그랬어요. 그것 말이 됩니까? 자기가 사업을 해 주고서, 사업 허가를 내 주고서 이제 와서는 그것 반대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비판을 하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자기가 해 왔던 것은 그렇게 자기 때는 왜 못 했는지, 자기 때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먼저 밝히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저는 정정당당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정숙 의원님께는 좀 죄송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당분간 이제 선거 기간이 다가오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건데 적어도 페어플레이를 하자,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했던 것 쏙 빼놓고 얘기하는 그런 반칙은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손민호ㆍ김종득) 선출의 건 의장 신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손민호 의원님과 김종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12시 05분
의석에서 의장님 잠시만요. 왜 반대발언 받아주지 않습니까, 의장님?)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왜 반대발언은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5.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신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21일 내일부터 2월 3일 목요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의장님 잠시만요. 왜 반대발언은 안 받아줍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반대발언이 있는데 왜 안 받아주는 겁니까?) 그냥……. (
의석에서 아니, 그냥이 아니고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한다고. 5분 내로 할게요, 5분 내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셔야 되겠어요? (
의석에서 네, 5분 내로 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의장 신은호 박정숙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허가하겠습니다. 나. 박정숙 의원 박정숙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정숙 의원입니다. 제가, 물론 존경하는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5분 발언을 할 때는 굉장한 공부를 많이 하고 명품 자유발언을 하는 각오로 늘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중구에 살고 있으면서 인천공항의 파생상품이 저는 송도와 청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송도와 청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송도와 청라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발언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151층을 104층으로 바꾼 것에 대한 내용보다도 ‘왜 위치가 워터프런트의 핵심인 곳에서 골프장으로 이전을 했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용을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 컨소시엄인 블루코어 거기에 있는 회사는 4년 전에 여기에 계약이 돼 있었고 법적인 분쟁을 통해서 4년을 끌고 그동안에 땅의 가치가 2배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에서 다른 데로 105층이 이전하면서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이었다면 거기에 아파트로 들어간, 상업지역이 아파트로 가면서 개발이익이 이게 아니고 4년 전에 업체가 정해진 것에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진행과정입니다. 이 개발이익에 대한 이익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다시 한번 주민수용성을 높여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오픈될 것인가? 워터프런트는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105층, 104층에 대한 이런 부분을 논의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발이익이 어마어마할 텐데 왜 놓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청라국제업무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업무단지라는 이름하에 아파트와 오피스텔만 들어갔어요. 국제업무단지는 용적률 800%로 고지를 했는데 99%의 용적률을 댄 데에다가 업체 선정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들, 공모를 했던 업체들은 500%에서 700%의 국제업무단지를 계획한 데도 있었지만 95%를 주고 차후에 선정을 한 다음에 계약 당시에 ‘이건 안 된다.’ 해서 300%로 용적률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비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당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다시 한번 타당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송도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 심의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히 심의나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래야 영종도에 미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때는 인사하지만 들어갈 때는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아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박정숙 의원 인사)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해 2021년 12월 29일 제276회 임시회 폐회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2021년 주민자치 현장의 오늘과 내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계양산보호계획 방향 설정과 지속가능관리모델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역할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관광 미래전략 실무협의체 7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광사업 정책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연료전지 발전의 안전성 확인 및 현장점검을 위해 인천연료전지발전소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평지하상가 패션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30 인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관련 간담회와 구월동 로데오거리 상가연합회 상권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의장실에서는 저를 비롯한 손민호 의원님과 조성혜 의원님께서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네 분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주요활동 동향입니다. 박인동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사업자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장에 적극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김병기 의원님께서는 주민 화합과 지역경제 부흥에 집중하여 부평지하상가와 뉴욕주립대 패션기술대학교 상호 간 협업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고존수 의원님께서는 영종지역 주민들의 공항철도 운임 지원을 위한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영종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는 동료 의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항상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3일 자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됐던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지방의회의장의 권한으로 변경되어 의장명의의 임용장을 직접 수여함에 따라 인사권 독립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인사권 독립을 시작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 등의 의회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조직권한 독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으로 지방의회가 하루빨리 완전한 독립을 실현하는 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의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의회 본연의 책임과 의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시민에게 한층 더 소통하고 가까이 다가서는 직접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월 1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향과 친지방문 그리고 여행 등은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설 명절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에서는 각종 상황관리와 비상연락체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시민들이 보다 더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과 출자ㆍ출연기관 임원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 현장에 근무하시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ㆍ재석의원(37인) ㆍ찬성의원(37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4.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손민호ㆍ김종득) 선출의 건 ㆍ재석의원(37인) ㆍ찬성의원(37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5.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ㆍ재석의원(37인) ㆍ찬성의원(37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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