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3월 대통령선거를 치르느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동서갈등이 존재하는 것 다 아실 겁니다. 호남과 영남의 대립이죠.

극복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없어진 듯 보였던 동서갈등이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동서갈등 못지않은 또 다른 갈등구조가 생겨났습니다.

세대와 젠더로 갈라치기 하는 국민의힘 선거 전략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소위 ‘세대포위론’이라는 용어로 60대와 20대가 힘을 합쳐 중장년층인 40대, 50대를 고립시키겠다는 선거 전략을 공공연히 공식화하였습니다. 가치와 정책으로 대결해도 모자랄 판에 아예 나를 지지하는 세대와 지지하지 않는 세대를 이간질해 선거 구도를 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국민을 통합하기는커녕 나라가 망해도 좋으니 내가 정권만 잡으면 그만이라는 식 아닐까요? 젠더갈등을 이용한 선거 전략은 더 심각합니다. 20대 남성이 느끼는 역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하는 대신 여성을 혐오하고 공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일베와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그 결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자 해양경찰청을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자동차를 없애버립니까?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이라면 앞으로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가정을 없애버리고 학교폭력이 생기면 학교를 전부 문 닫으면 되는 겁니까? 세계 최저의 출산율, 비혼가구와 1인가구 출현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심각한 변화, 한부모 세대와 노인인구의 급증 등 대한민국이 유지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역할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예 부처를 없애버리겠다니 이게 그렇게 해결할 문제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21세기 문명시대에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태도가 공당의 선거 전략으로 나타났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대장동 개발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은 사안입니다.

공공개발과 민영개발, 공익환수의 범위와 방법 그리고 그 한도, 분양가상한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등 많은 쟁점이 내포된 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은 사라지고 상대를 죽이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설계한 자가 범인이라는 프레임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소름끼치는 슬로건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악마도 동원되는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이 프레임이 얼마나 사악한지 백 마디 설명보다 인천의 똑같은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인천경제청 사업 중에 송도랜드마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6ㆍ8공구에 151층 랜드마크를 짓겠다며 2007년 안상수 시장 시절 송도랜드마크유한회사가 설립됩니다. 이하 SLC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SLC는 뭐 하고 있습니까? 송도의 랜드마크라던 151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대신 송도 최고의 금싸라기 땅에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300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10만 평을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았으니 돈 버는 것은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격 아니겠습니까?

또 외자유치했다던 포트먼홀딩스는 어디가고 현대건설이 99%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단 말입니까? 151층 랜드마크사업 무산의 책임을 물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이런 특혜가 버젓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안상수 전 시장님, 유정복 전 시장님, 송도랜드마크사업 무산과 SLC의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10만평 아파트 특혜 사업은 누가 설계한 겁니까?

이것도 설계한 자가 범인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행정의 관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 대가는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공직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안타깝습니다.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건 내 문제,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정치가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에 돌아가셔서 제 문제의식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